북미 정상 사이 직거래를 통한 대화 분위기가 빠르게 무르익으며 우리 정부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론이 흔들리고 있다. 비핵화라는 기존의 협상 목표마저 불투명해지면서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쟁놀이를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 등의 표현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부장은 한미동맹을 '주종관계'라고 비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한미 간 균열을 부각하는 동시에 북미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이번 국면을 '평화의 기회'로 규정하며 중재자나 촉진자로 끼어드는 것을 선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담화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북미대화 국면과는 동떨어진 사안을 고리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 결정했다. 이란전 지원 여부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연결하는 인과관계는 헐겁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미국 내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외교·국방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즉흥적 의사결정에서 비롯된 사태며 미국 당국자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한미동맹의 핵심 현안인 연합방위태세와 관련해 사전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코리아 패싱'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차 한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대외적 선택지를 넓힌 김정은 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다. 여기에 두 정상 모두 직접 담판을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의 협상 스타일을 갖고 있어 한국이 개입할 공간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정부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미가 한국을 배제한 채 핵군축과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간 방위 공조마저 약화된다면 한국의 안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관건은 북미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대화의 방향과 접근법을 얼마나 긴밀하게 조율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 공조는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한미 간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질 것"이라며 "북미회담이 한국 없이 이뤄진다는 건 우리 스스로 너무 저평가하는 것"이라고 패싱론을 경계했다. 결국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한국 외교가 북미가 직접 뛰는 트랙에 어떻게 올라설지가 숙제로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