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국민의힘 사전 전당대회 작업중"[한판승부]

박원석 전 의원
의아한 징계, 張사퇴론 재점화 가능성
중진 불출마 요구? 張 한번 해보자는 것

정옥임 전 의원
장동혁, 존재감 보여줄 생각에 매몰
조희대, 판사다운 방법으로 할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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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그 윤리위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어젯밤에 저희가 방송 딱 끝나자마자 저녁에 윤리위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를 했습니다. 일단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징계를 두고 비장횡사 어떤 당권파가 아니면 횡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박원석 의원님.

◆ 박원석>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물론 징계 사유가 전혀 없는 것들은 아닌데 어쨌든 정상 참작의 여지들도 꽤 있잖아요. 본인들이 또 사과했고 잘못도 인정했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숙했고 또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처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당내 많은 중진과 원로들까지도 이거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얘기했는데 저런 중징계 내린 거는 다분히 정치 보복이라고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분이 대안과 미래 대표였기 때문에 저런 징계를 내려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 그리고 진종오 의원도 한동훈 후보하고 가까운 건 사실인데 구체적으로 부산 선거에서 진종오 의원이 어떤 지원 행위를 했는지가 좀 불분명해요. 본인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밝히던데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본인이 월세 얻어가지고 살면서 지원할 듯하다가 한동훈 의원도 손사래 치고 이래가지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런 징계를 받을 만한 그런 지원 행위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것도 친한계의 길을 꺾기 위해서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저런 징계를 내린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저 징계를 매개로 다시 전면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본인들이 가처분이나 이런 법적 대응을 하는 것과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싸우자. 이런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 박재홍>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지금 정책, 소위 징계를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분명한 거는 나는 이 당의 대표다. 나는 총선 공천도 내가 한다. 왜냐하면 총선 공천을 당 대표가 하면은 이 징계 받은 사람들은 지금 공천 못 받는다는 얘기야.

◇ 박재홍> 그러니까 2년, 2년 6개월 확실히 범위 안에서.

◆ 정옥임> 아니 그 10개월 징계를 받다 하더라도 당원권 정지를 안 받은 사람하고 경쟁하면.

◇ 박재홍> 바로 아웃, 컷오프.

◆ 정옥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데다가 지금 막말 논란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랬지? 열심히 꼬붕붕 노릇을 하겠다고 그랬나?

◆ 박원석> 조광한.

◆ 정옥임> 꼬붕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젊은 대변인으로서 장애인을 비하할 뿐만 아니라.

◇ 박재홍> 박민영 대변인.

◆ 정옥임> 동료 의원한테까지도 그다음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징계를 못할 줄 알았어요. 5. 18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당 지도부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준다라는 그 생각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형평성에도 안 맞고 공정성에도 안 맞는데 그러면 4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 죽기 살기로 해보자.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 아직까지 그거 못 발견한 것 같은데.


◇ 박재홍> 그 네 분끼리. 징계받은 네 분끼리.

◆ 정옥임> 네. 그냥 또 정신 승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받았지만 장동혁 대표 중간에 나가리 되면, 그러니까 나가리가 아니고 뭐야.

◇ 박재홍> 사퇴.

◆ 정옥임> 그러니까 사퇴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없는 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공천에 상관없어 또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삼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러한 대안 세력도 없고 카운터 엘리트도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다른 건 관심 없어. 오로지 이 당권, 운영 이 권력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갑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신감이 있어지는 모양새가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이재영 의원님 보시기에.

◆ 이재영>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국민의힘의 사전 전당대회 작업이 들어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를 통해서 줄 세우기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너 내 편이야? 다른 편이야?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선을 긋기를 원하는 거고 사실 최근에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왜냐하면 중진들이 계속해서 만나면서 직간접적으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 박재홍> 3선, 4선들이.

◆ 이재영>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론조사가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당의 이 여조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계속 낮아진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우리 거 보니까 좋아할 일이 아니야.

◇ 박재홍> 반등하지 않으니까.

◆ 이재영> 그러니까 반등하지 않고 함께 낮아지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어찌 됐건 간에 정리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민주당 전당대회 보다가 잠깐만,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 장동혁 이분들이 그래, 이제는 선거운동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일환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여기 그래서 함께 제기되는 게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 이거 256개 지역구 다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다.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원석>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저 이재영 의원이 얘기했듯이.

◇ 박재홍> 줄 세우기.

◆ 박원석> 차기 전당대회, 당권 연장 이걸 준비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싶고요. 애초에 예상하기로는 지금 비어 있는 당협하고 하위 평가받은 당협 정도 교체하지 않겠냐.

◇ 박재홍> 조강특위를 통해.

◆ 박원석> 임기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건 관행적으로 재신임이 돼 왔는데 그걸 지금 들었다 놨다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현역 의원 중에도 일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교체하고 이재영 의원처럼 명분은 좀 없는데 눈에 가시 같아 오세훈 계야. 이런 사람들을 교체하고 이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지금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 이재영> 나 지금 잘 웃고 있어.

◇ 박재홍> 그래요? 진심이에요, 웃음이.

◆ 박원석> 아니, 그런 시도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 자신감의 원천은 뭐냐 하면 지방선거 때 내가 코너에 몰렸었는데 봤더니 뭐 별거 아니네. 다 사분오열열이고 제각각 자기 욕심들만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 두 사람을 확실히 믿는 것 같아요. 특히 신동욱 최고위원은 보니까 확실한 친장계가 된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 가서 보면.

◇ 박재홍> 장동혁이 옳았다.

◆ 박원석> 마이크도 잡고 모든 사안을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 사퇴를 통한 거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이 지도부 물러나게 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이 확신을 갖고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중진 불출마 얘기 쉽게 꺼내기 어려워요. 중진들 다 적으로 돌려세우지 않습니까? 그 얘기까지 꺼냈다는 건.

◇ 박재홍> 장동혁 대표가.

◆ 박원석>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거.

◆ 정옥임> 저는 그 반대로 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중진 불출마를 함으로써 중진을 뭉치게 만드는 거는 저는 하수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 생각이긴 한데 장동혁 대표에게 매우 독특한 행동 패턴을 하나 확인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오늘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 의총이 있었잖아요. 느닷없이 건강 검진한다 그러고 피해요. 근데 본회의장 아직 가가지고 나는 한동훈하고 부딪혔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또 언젠가 사퇴하라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아프다고 입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외형만 보고 모두 과대평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올공에는 가요. 왠지 아세요? 막 사람들이 환호하거든 거기 있으면 대통령도 될 것 같아. 그런 자리에는 본인이 해요. 까만 모자도 쓰고 이승만 목걸이도 하고 자기가 쓴 예쁜 글씨체로 이것도 붙이고 또 재명아, 나랑 한 판 붙자. 그것도 했었나?

◇ 박재홍> 네. 플랜 카드 썼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위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옥임> 그런 걸 하는데 막상 정말 부딪혀가지고 중진 의원님들 이번에 이 당이 이런 누란의 위기에 정말 큰 결심을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용기가 과연 있을까? 그렇다면 저는 건강검진 안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갈 때도 보면 자기가 좋은 사람하고 가가지고 갖가지 포즈를 취하는데 막상 와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상당히 그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맞장을 뜨면서 내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개인 생각.

◆ 이동학> 장동혁 대표님께서는 잘하고 계세요. 지금 당의 기강을 확실하게 좀 세우고 근데 지금 앞으로 나타날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 박재홍> 조언이에요?

◆ 이동학> 의총 열려가지고 지금 그거 거부하기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러면 당론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당론을 당 대표께서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앞으로 퀴즈가 나간 거예요. 이 퀴즈를 어떻게 풀 거냐, 당 대표가 당론을 어겨? 그런 자기의 어떤 뚝심을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 전체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또 하나 수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당협 재평가? 그래 하자라고 해놓고 김태흠 지사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평가받자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들이 저쪽에서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한 수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 정옥임> 근데 제 개인 생각인데 김태흠은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 이동학> 아니, 제가 볼 때 중진 의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분도 중진이잖아요. 중진 의원들이 찾아가 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당 대표를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원석>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게 또 중진 갈라치기도 가능하다. 이런 계산도 하는 것 같고 이미 장동혁 대표 따라다니는 중진들도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 이동학> 계몽당했다고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 박원석> 또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계셔서 그런지 올림픽 공원도 가고 비슷한 행보를 많이 취해서.

◆ 정옥임> 아니, 근데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두고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 박원석> 그건 의원총회의 대체가 그런 거니까 중진 갈라치기 가능하다고 볼 거예요, 아마.

◆ 이재영> 근데 우리는 어찌 됐든 간에 영남 중심 당 아닙니까? 근데 이 당협위원장 재평가? 이거에 관련해서 영남 의원들이 제일 반대를 하고 있어요.

◆ 정옥임> 그렇지, 기득권인데.

◆ 이재영> 본인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소위 말한 그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기존의 세력이 있는 사람들 다 영남에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 안 하고 계신 분들. 그냥 근데 계속 밤마다 칼 깔고 계신 분들이 다 영남에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나왔을 때 현역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예상하는 예상되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 정옥임> 속으로 그러는 거야? 너 나 지금 쳤니? 그러는 거야?

◆ 이재영> 그래서 어제도 어제 의총도 그렇고 오늘 의총도 그렇고 영남 의원님들 대부분 나와서 굉장히 큰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 이동학> 왜냐하면 재신임 받는 게 상당히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상당히 큰 거예요. 현역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죠. 60% 이상, 50% 이상 나올 테니까 근데 그 수치가 나오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반대가 40% 막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대체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현역 의원들이 될 테지만 실제로 이 작은 구멍이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큰 구멍으로 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재신임에서 반대표가 이렇게까지 나왔어라고 장동혁 대표가 흘려대기 시작하면 무너뜨리는 건 시간 문제죠.

◆ 이재영> 그 말까지 나왔대요. 야, 나 지금 국감 준비 안 하고 내려가서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박원석>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어느덧 장동혁 대표의 연임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의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뒤에 누군가 전략가가 있나요?

◆ 박원석> 그런 건지 본인 스스로가 집요함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반대 쪽에서도 연임 나올 거다. 이걸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해 봤고요. 또 하나의 이슈.

◆ 정옥임> 조희대.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우리 정옥임 의원님은 방송가의 또 이 주요 멤버이시기 때문에 아이템을 꿰뚫고 계세요. 서면 제청 파문 지금 청와대의 그런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게 또 제청이 반려된 대법원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유례없는 일방 통보다라는 입장을 했지만 또 법원행정처장은 아니다. 중간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이동학 최고는 현 상황.

조희대 대법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동학>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치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난입했던 것도 그렇고 계엄의 밤에 아무 말 안 했던 것도 그렇고 그때도 아니,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있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협의 없이 이렇게 그냥 던지는 것을 보고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대법관들 임명을 하게 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렇게 서면으로 계속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협의라고 하는 부분,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에서의 공백 그거를 사실상 이 두 분이서 만나 가지고 협의를 그동안 해오는 과정들을 거쳐 왔는데 그래서 서로의 존중을 사실은 확인하면서 헌법의 안정성으로 쭉 끌고 왔던 건데 이번에 그게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임명을 하면, 임명을 안 하면 각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대법원장께서 너무나 많은 정치를 하고 있고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협상이 잘될 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물러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옥임> 아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를 한다면 그 누구예요? 지금 법사위원장.

◇ 박재홍> 서영교.

◆ 정옥임> 서영교 위원장이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씨 양부하고 만나고 이런 얘기했을 때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속으로는, 대법원장으로서. 근데 가만히 있었겠어요? 오히려 지금 정치가 사법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대법원장으로서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처신을 해야 이게 정치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점잖은, 판사다운 방법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법관 제청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과거에 그 파기환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조희대 그러면 심지어는 멸칭까지 써가면서 완전히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는 하는데 이번에 이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가지고 엄연히 법에 제청 그다음에 동의 그다음에 익명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각자 그걸 하면 돼요.

◆ 정옥임> 근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결국은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분에 대해서 반려를 하도록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장을 통해서 동의를 하지 말든지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거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한 무리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조희대를 압박해서 반려하는 걸로 하자고 지금 하는 건데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분은요. 아주 사법부에서도 유명한 분이랍니다.

◇ 박재홍> 손봉기.

◆ 정옥임> 향판 출신으로서 그동안 대법관 후보에도 한 대여섯 번 올라갔고 또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올라갔고 조희대와 아무 이해가 조희대가 원래 처음에 선호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청와대는 꼭 김민기여야 되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우리법 연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판결에서부터 시작해서 김경수 얘기까지, 저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원하는 선호하는 판사, 대법관이 안 이루어지면 이런 식의 해프닝이 계속 벌어진다면 앞으로 21명 남았는데 대법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 사는 거 별로 편안하지 않아요.

◆ 박원석> 윤석열 정부 초기에 박순영 그리고 정계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 추천이 됐어요. 거기를 재청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반려하겠다. 윤석열 쪽에서 거부하겠다, 해서 당시에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원하는 쪽으로 해줬습니다. 그게 저는 거의 관례 비슷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그 헌법에 병렬돼 있습니다. 제청권과 그다음에 동의권과 임명권이라는 게 그거는 협의하라는 거예요, 취지가. 어느 한쪽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묻고 싶은 거는 저럴 거면 5개월 동안 왜 묵혔냐는 겁니다. 5개월 동안 대법원장이 협의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대법원장이 만나자고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게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런 행위를 두둔할 게 저는 못 된다고 보고요. 물론 지나치게 사법행정에, 이를 테면 이 행정부가 개입해서 삼권 분립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박원석> 그 관례나 관행에 따르면 사전에 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정리하는 게 그 제도의 연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제도의 연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서면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난 내 권한을 행사하니까 임명하려면 말고, 하려면 말고. 아니, 그럴 거면 왜 5개월을 묵혔냐. 거꾸로 이걸 묻고 싶고 4명이 추천된 후보 중에 다 자격이 있어서 추천이 된 겁니다. 그중에 누구를 선호하든 아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호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헌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청와대가 대통령이 넘겨야 되는데 안 넘기면 그만이에요.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의 반려고 처음부터 추천 절차 다시 하는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번에 추천된 그 판사가 훌륭한 분이고 아니고 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좀.

◇ 박재홍> 희생양이죠.

◆ 박원석> 희생양이 돼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사법 행정 때문에.

◇ 박재홍>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 이재영>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참 관행과 관례가 저는 좋은 거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대해서요.

◇ 박재홍> 정말 없어요, 시간이.

◆ 이재영> 해서는 안 될 이유이다. 왜? 본인들이 정치적인 관행을 계속 깨왔기 때문에.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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