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희대(稀代)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역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 있었다면서, 조 대법원장은 "그 품격을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판사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역사가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판사들이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다며,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역사가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에 대해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착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법부가 조 대법원장 문제에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스스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오는 27~28일 열리는 국회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내란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박 전 대통령의 참석이 성사되면 파면된 대통령이 정당 공식 행사 연단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다며, 지금이라도 초청을 거두고 그 자리를 민생 대책으로 채우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