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정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지역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는 지난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제4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채택했다.
교총회장협의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가 교육감·교원·학부모 등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공론화 없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발표를 앞두고서야 교육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과 교육재정의 필요성까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기초학력, 특수교육, 늘봄·돌봄, 교육복지, 학생 맞춤형 지원, 교원 확충 등 학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초·중등교육 재정의 축소를 통해 마련해서는 안되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확대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교육감·교원·학부모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와 공식 협의에 즉각 나서라"고 밝히면서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로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 포기 선언'이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논쟁을 촉발시킨 KDI 보고서는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기하고 줄어든 학생 수를 반영하면 2060년까지 1046.8조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절감'이라는 말은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을 마치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를 통해 초중등 학생들에게 투입되어야 할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프레임 정치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또 "광범위한 농산어촌과 도서벽지를 끼고 있는 경남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러나 '학령 인구 감소'라는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경남의 작은학교들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통폐합 압박으로 이어져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어 "16개 시·도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에 의견을 모았고 이미 363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개편 반대 긴급행동에 나섰다"며 "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재정당국과 일부 부처만이 협의해 몰아붙이는 개편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경남교사노동조합도 23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남교사노조는 "지난 10년 간 특수교육대상자는 약 37% 증가했고 다문화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다. 기초학력과 학생 정신건강, 교육복지, 교권보호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교육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면서 "반면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수에 비례해 줄지 않는다.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는 것은 학교의 현실을 외면한 계산이다"고 지적했다.
경남교육노조는 이어 "더 큰 문제는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면서도 정부가 그 장기적 영향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며 "'내년 교부금은 줄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 50년 넘게 유지해 온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 정부는 현행 제도와 비교해 향후 5년, 10년 간 유·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재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