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이 전국적으로 20만호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이 전국 111개 지구, 총 20만9270호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대지 면적만 865만8505㎡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10만1634호, 임대주택이 10만7636호다.
지역별 미착공 지구는 경기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곳, 충남·전북 각 7곳, 경남 5곳, 인천 4곳 등의 순이었다.
사업 승인 시기별로 보면 2022년 이전에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이 2만3802호에 달했다. 이어 2023년 승인 물량 3만1720호, 2024년 7만5847호, 2025년 7만2574호, 2026년 5327호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상태다.
미착공 사유로는 기존 건축물·지장물 보상이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토지여건 미성숙'이 16만7283호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4만1987호(20%)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분담이나 지역 민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착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정부가 최근 8·13 대책을 통해 사업 승인 후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을 기존 56개월에서 3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단계별 실현 계획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미 사업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미착공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업지구부터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