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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국민의힘 연찬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부터 뉴스가 있습니다. 수요일은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 돼서 쇄신안이 좀 나올 거고요. 목, 금이 연찬회인데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 자리에 초대했다. 올지 안 올지, 박원석 의원님은 일단 성이 같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석> 아니, 가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불러 세워서 그 정치적 자산을 상징화하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심지어 견제하려고 한다라는 해석까지 있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어리석은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에는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한참 지난 과거를, 그것도 별로 떳떳하지 않은 그런 과거를 소환해서 지금 현재의 그런 어떤 정치적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건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연찬회에 참석해 달라고 제안한 정점식 원내대표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걸 또 제안한다고 그래서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한심하고. 글쎄요.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거치면서 특히 대구시장 선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원을 보니까 아직도 박근혜의 영향력이 있다. 그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류의 판단이 아닐까 짐작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뭐로 쇄신하고 뭐로 변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 한들 그걸 견제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을 불러올린다는 게, 그게 저는 어떤 발상이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님.
◆ 김준일> 박근혜 대통령 영향이 있는 거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출구조사를 보면 대구시에서 70대 이상이 80%가 추경호 후보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년층에서, 젊은층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많이 찍었고 30대, 40대까지 20대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많이 찍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향수에 기대서 당을 뭔가를 운영하는 게, 미래가 없다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서 퇴장하실 유권자들을 지금 소구를 할 것인가. 다른 거를 비전을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불러서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이건 당내용이라고 봐야죠. 당권 투쟁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예방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보수 지지층 중에서 좀 강성 보수들 중에서도 새롭게 소위 말해서 윤어게인 이런 부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는 좀 상대적으로 점잖은 약간 보수 지지층도 있거든요. 그들을 당원 싸움에서도 지지 않겠다.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3선들의 지지를 받고 4선들도 만나고 그래서 지금 전운이 지금 드리웠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3선들, 4선들 중진들은 본인들이 공천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들이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가 선을 넘었다. 불출마해서 뭔가 희생을 해야지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 거취를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한 판 뛸 수밖에 없는,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전선이 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최대한 우군을 각자 확보하려는 그런 정지 작업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중진들에게 좌표를 찍자, 이건 포격을 위한 좌표를 찍자 중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반격에 나섰다, 이런 해석인 거군요.
◆ 김준일> 밖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퇴행적인데 자기들 안에서는 굉장히 비장할 거예요, 아마.
◆ 윤희석> 김준일 평론가 말씀이 저하고 궤는 정말 똑같은데.
◇ 박성태> 똑같아요?
◆ 윤희석> 이제 표현하는 단어 선택이 좀 다를 겁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물론 탄핵은 당했지만 그 존재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지세도 있는 거고 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현실성을 감안을 할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정점식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용한 정치인이 먼저 이런 행보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방선거 때 당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러 간다 하면 당대표가 가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당대표는 엉뚱한 데 가 있고 원내대표가 직접 가서 말씀을 하고 연찬회에 오실 것을 제안을 했다. 그럼 의미가 굉장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고. 지금처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생각이 많은 지점에서 다른 상태에서는 그러면 원내대표의 초대를 받아 연찬회에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오실 때 그 박 전 대통령은 어떤 박 전 대통령이냐. 거기까지 생각하면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 권력 투쟁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세력 다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갈까요?
◆ 박원석> 글쎄요. 저는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력 다툼이나 당권 투쟁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와 결이 다른, 궤가 다른 그런 목소리를 내는 당 안팎의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이를테면 원로들 중에는 전직 의장들도 있고 그리고 현직 정치인들 중에는 당장 오세훈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당 밖에 있지만 한동훈 의원이 있고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가 당 내부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이를테면 이 당을 변화하는데 힘도 안 되고 별로 의미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TK 중진들의 생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박근혜다. 장동혁 대표 체제를 바꾸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장동혁 이상의 퇴행 아닙니까? 저는 그 TK 다선 중진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결국에는 저 당의 어떤 변화도 쇄신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박근혜를 불러다가 장동혁을 몰아낸다는 건 일종의 이이제이를 하겠다는 건데, 오랑캐를 오랑캐가 잡겠다는 건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쇄신이 있고 발전이 있어요?
◇ 박성태> 맨 앞이나 맨 끝이나 둘 다 한심하다.
◆ 박원석> 그렇죠.
◆ 김준일>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그 정도로 장동혁 대표의 힘이 생각보다 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저거 영끌해서 다 끌어 모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당대표의, 그렇게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주목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의원입니다. 왜 한동훈 의원을 주장하면 소위 말해서 공한증. 공한증이라는 게 한동훈이 만약에 의원이 들어와 가지고 대표나 지도부에 들어가 가지고 공천을 다 날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의 기득권, 중진 의원들이 약간의 두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채널A 유튜브였나 거기 나와서 공한증 없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판이 공한증이 아니라 지금 공장증 생기게 생겼어요. 장동혁이 공천을 안 주겠다라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 추천제를 얘기한 한동훈은 국민 추천제? 그럼 내가 이거 공천받기 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중진들이 있을 테고. 오히려 손을 잡고 거기에 박근혜까지 연결해서 굉장히 기묘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는데. 박근혜와 당내 언더 찐윤과 한동훈이 손을 잡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지금.
◇ 박성태> 공한증이 공장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장이군요. 사실 저기 윤희석 대변인 되게 좋아해요, 지금. 공한증이 공장증으로 바뀐다니까.
◆ 김준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야, 내가.
◆ 윤희석>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아요. 저도 공장증 이런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하신 거예요.
◇ 박성태> 잠시만요. 둘이 대기실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
◆ 박원석> 그런데 저는 만약에 거기에 모종의 기대를 걸고 있다면 한동훈 전 대표나 혹은 친한계도 헛물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통해서 장동혁을 밀어낸 결과가 한동훈에게 어떤 정치적 기회가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박근혜를 통해서 장동혁을 밀어내려고 하는 건 한동훈은 절대로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에요. 그거를 공장증과 우리의 기회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친한계 희망이 없어요.
◆ 윤희석> 그 뜻이 아니고.
◇ 박성태> 여기 한동훈 의원의 브레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을 짧게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윤희석> 그 뜻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당내 구주류하고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 박원석> 그런 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저 구주류의 움직임이 한심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거 한심한 거예요. 저 한심하다고 비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 조태임> 그런데 원내 지도부 입장을 짧게만 전하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초청하고 이런 거는 장동혁 대표 견제용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보수 통합, 이런 문제가 한동훈, 이준석 통합하느냐 이런 문제로 너무 협소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보수 대통합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것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방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런 원내 지도부 입장을 전달하고 원내 지도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성태>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요.
◆ 박원석>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나요? 그러면 혹시.
◆ 조태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예방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성태> 예전에 사면 때도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한참 뒤에 얘기됐고. 연찬회도 뒤로 좀,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 조태임> 희대의 대법원장.
◇ 박성태> 희대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난 주말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 압박을 이어갔는데 희대의 대법원장 표현은 박성준 의원 표현이죠.
◆ 조태임>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대응 수위가 좀 많이 높아졌는데 앞서 김민석 대표가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된다, 이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를 했고 실제 금요일 이후 주말 사이에 곳곳에서 현수막이 걸렸고요. 어제 박성준 수석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 희대의 대법원장 정치 플레이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즉각 사퇴해라, 이런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 이 말까지 했는데.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를 취재를 해 보니까 실제 탄핵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수도권 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지도부 메시지를 좀 잘 살펴야 한다. 탄핵이라는 메시지는 없다.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정말 분노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고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때부터 계속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 제청한 것이 실제로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이기 때문에 탄핵에 있어서는 지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박성태> 탄핵은 신중하지만 일단 물러나라 이 얘기인데.
◆ 조태임> 네, 맞습니다.
◇ 박성태> 이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좀 큰 것 같아요.
◆ 조태임> 일단 노웅래 전 위원장 판결을 보면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모두 6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고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위법 수집 증거 문제인데 검찰이 확보한 일부 핵심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적법한 절차 거쳐서 확보된 증거 아니다. 그래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 위법 수집 증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이 공소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판결 뒤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때 노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한 점을 언급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노 전 의원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사과한 거 앞뒤 맞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이 검찰 수사와 기소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노웅래 무죄, 한동훈 구속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두고 여권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다. 야권은 이번에 무죄 났다고 실체적 무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성태> 노웅래 의원,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공천을 못 받았었고요. 그런데 1심에 이어서 2심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와 그다음에 충분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평론가님은.
◆ 김준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잖아요. 아니, 원래 워낙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저런 메시지를 많이 내니까 우리가 너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특정 재판 결과나 수사 진행 중인 상황,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많이 의견을 낸다. 역대 대통령이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걸 왜 냈냐. 저는 1타 3피 정도 된다고 봅니다.
◇ 박성태> 1타 3피.
◆ 김준일>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조작 기소 프레임이죠. 노웅래도 조작 기소라는 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거고 어쨌든 검찰의 무리한 수사, 뭐가 됐든 조작 기소, 이런 걸로 인해서 검찰이 계속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무죄 나고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조작 기소의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한동훈 의원을 포함해서 윤석열의 검사 정치, 여기 견제, 여기 한동훈 까기,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 때 이렇게 했다. 세 번째는 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데 친청계 견제도 있는 것 같아요.
◇ 박성태> 친청계 견제.
◆ 김준일> 여기가 이지은 지역 위원장이거든요, 마포갑.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아웃되고 그다음에 이지은이 왔는데 어쨌든 조정훈 의원한테 지고, 지난 총선 때. 몇 백 표 차로 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지은 위원장이 좀 문제가, 이게 지난 전당대회 때 약간 논란이 있었잖아요.
◇ 박성태> 논란이 있었던 발언들이 있었다.
◆ 김준일> 트리밍 해서 사진을 썼네. 이희자랑 같이 찍은 거를 이런 걸로 막 논란이 있으니까. 크게 보면 친청계를 견제하고. 교체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 박성태> 노웅래 의원으로, 무죄 나왔으니.
◆ 김준일>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타 3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박성태> 1타 3피.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역시 또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재판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정말 이상한 게 이게 완전히 돈을 안 받았다거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 해서 무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죄를 물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영교 위원장처럼 흥분을 하려면 일반 국민이,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일반 국민이 왜 수사기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받은 사람을 징계하지 못 하냐, 처벌을 못 하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때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송영길 의원까지는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그래도 보실 거 아닙니까? 이 무죄가 왜, 어떤 무죄냐. 죄가 없는 거냐, 죄를 물을 수 없는 거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 박성태> 죄는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는 판단이다, 2심의.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 윤희석>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구속하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고.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공소 취소, 조작 기소에 따른 재판이니 이거는 공소 취소한다는 논리를 만약에 빌드업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재판 받으시면 돼요. 노웅래 의원도 재판 받아서 무죄 나왔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더 재판을 받아야 할 논리를 강화하는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박원석 전 의원님.
◆ 박원석> 당시에 노웅래 의원 공천 배제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미안함이 있었을 순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금은 대통령이잖아요. 당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꼭 내야 했을까 저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독수독과론에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각이 된 거지 돈 받은 사실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돈 받은 사실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 가지고 조작 기소, 이런 프레임으로 가기에는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는 아니다. 물론 검찰이 무리하게 어쨌든 증거를 수집해서 이게 전부 이정근 씨.
◇ 박성태> 이정근 사무부총장.
◆ 박원석> 민주당의 전 부총장이었던. 이분 뇌물 사건을 수사하다가 거기서 수집된 이 통화 기록을 가지고 무리하게 수사를 편 건 맞아요. 그런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위법한 수집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그게 재판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거든요. 이 경우에 죄가 있지만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어요. 그 죄가 있고 없고 자체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거니까. 다만 그렇다고 애초부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검찰이 만들어내서 조작을 한 그런 류의 조작 기소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이걸 굳이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검찰의 과거 그런 수사에 대한 불신과 또 그걸 민주당의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까지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거는 꼭 적절한 사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 박성태> 노웅래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무죄가 나왔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이 녹취록 자체가, 이 녹취 파일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다. 그러니까 원래 그 사건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 박원석> 별건이라는 얘기죠.
◇ 박성태> 절차가 안 맞다라는 게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의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도 무죄가 됐습니다. 다만 여러 공개된 보도 등에 나오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뭔가 돈을 받은 건 사실인 것 같다라는 심증은 있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저 한동훈 의원도 좀 오버한다, 이 생각이 드는 게 녹취 파일 틀자, 국회에서.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이거는 인민재판이나 하는 거다, 그러면서 조선제일껌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떻게 틉니까? 그거를. 그냥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위법 수집 증거라고 얘기한 거를 어떻게 틀 수가 있는. 정치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오버를 좀 많이 한다,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아니, 당시에도 국회에서 그 구속영장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얘기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 박성태> 부스럭 소리가 녹음돼 있습니다라고 했죠.
◆ 박원석> 보통 체포동의안 설명할 때 제출해 준 문서대로 판단해 달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 그걸 그렇게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때문에 지금 그걸 와가지고 다시 무슨 녹취를 들어보자. 어떤 방법으로 들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 박성태> 윤희석 대변인님.
◆ 윤희석> 들으나 마나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부스럭 소리 난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말 했는지도, 지난번에 주셨는데 또 주시면 이걸 어디다 쓸까요? 이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얘기인데 국회의원이 됐으니 국회에서 뭘 하자는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대통령이 언급한 것보다 과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한 부분. 사실은 김성수 대법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손봉기, 그러니까 노태악 대법관 후임, 지난 3월부터 공석인데. 후임에 손봉기 대법관의 협의가 없었다. 청와대는 이거를 다시 반려할지 아니면 국회로 옮길지 고민 중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사퇴하라라고 나오고 이 부분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일단 반려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어찌 되었건 대법관 임명 과정을 지체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받고 있는 그 직무유기,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기소됐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은 것을 판단을 해서 반려하고 이런 근거가 없으니 그냥 국회에 부쳐서 국회에서 동의를 하든 말든 이런 원래 있는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최소화되는 거지 이걸 재제청을 하라는 식으로 반려를 한다. 글쎄요, 이거는 뭐.
◆ 박원석> 반려나 재제청은 제도적으로 없죠.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스스로 우리가 다시 하겠다. 처음부터라고 한다면 이례적이긴 하나 그건 성립 가능한데. 반려나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상 없습니다. 때문에 절차만으로 본다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결정된 뒤에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리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 단계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거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게 헌법상 제청권과 그다음에 임명권과 동의권이 병렬돼 있는데, 이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관례적으로 협의라는 걸 만들어 놨고 그 관례가 지켜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그 협의 없이 내지는 협의가 굉장히 불충분한 채로 서면으로 던져졌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번에 제청된 박순영 그 대법관 후보하고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이죠, 후보하고 제청이 됐는데. 공공연히 두 사람이 제청되면 거부할 거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압박을 했고.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이 협박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분은 제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때는 제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압박까지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게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자기 의견을 일방적으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던지려면 일찍이나 던지지 5개월간이나 사법 공백을 초래해 놓고 이제 와서, 지금 이 시점에. 일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내지는 원 플러스 원으로 지금 김성수 대법관 후보하고 하나씩 교환하자, 이런 정치적 의사를 비춘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법원행정처장 국회에 나와서 하는 얘기도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있고 임명권이 부속되지 않는다는 반복된 설명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사법행정이 무책임했다.
◇ 박성태> 무책임했다.
◆ 김준일> 이게 조금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법률적인 건 다 말씀해 주셨고 정치적으로 그러면 민주당에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딱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반이거나 오히려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좀 예전에도 그랬지만 선을 잘 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있지만 그게 너무 무리하게 가면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래서 그때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할 거냐를 가지고 세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반려한다. 반려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반려한다. 그리고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는다.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보내서 부결한다. 아니면 이제 들고 있다가 대법원장 바뀔 때 그때 다시 철회하고 다시 제청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하나 문제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제청권은 제청권대로 인정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들어요. 현직 부장판사인데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시작이 이거예요. 내가 3년 전에도 이거 올렸는데 이걸 또 올리게 될 줄 몰랐다. 똑같은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권 상황.
◇ 박성태> 똑같은 상황이다, 당시랑.
◆ 김준일> 이재명 정부 때랑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조희대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제청권은 제청권대로 임명권은 임명권대로 따로 인정을 하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 박성태>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희대 사퇴하라라고 전국에 현수막을 올리고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안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탄핵도 안 되고 어떻게 출구 전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태임>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금 묘안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건 민주당 의원의 표현이에요.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이제 대여전을 일단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박성태> 여론전으로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조태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