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조 155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재정 정상화 기조 아래 세출을 대폭 조정하면서도 인천e음 캐시백 등 시민 체감 정책은 유지·확대하는 방향을 택했다.
추석 앞두고 인천e음 10% 캐시백 재개…필수경비 2641억 반영
박찬대 인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17조 241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본예산 대비 7.3%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조정으로, 박 시장은 "재정건전성과 민생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회복과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이다. 시는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천e음 예산 779억 원을 긴급 반영했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기간(9월 21일~30일) 동안 월 100만 원 한도로 10% 캐시백을 지급하며,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월 50만 원 한도(캐시백 10~5%)로 운영한다. 출산 친화 환경 조성(127억 원), 청년월세 추가 지원(15억 원), i-바다패스 운임 지원 확대(66억 원) 등 민생 정책에도 모두 2870억 원을 투입한다.
본예산 편성 당시 부족하게 반영됐던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2641억 원도 적기에 반영됐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536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447억 원), 도시철도 운영비(166억 원) 등을 메워 행정의 잠재적 재정 위험을 해소했다.
2114억 쥐어짜 낸 '짠물 추경'…채무비율 13.6%로 개선
재원 확보를 위한 세출 구조조정도 고강도로 단행됐다. 시는 전 부서 사업의 집행 상황을 전수 조사해 모두 2114억 원 규모의 세출을 감축했다. 실버패스 사업 유보(-160억 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감액(-71억 원), 공정이 지연된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300억 원), K-바이오 랩허브(-130억 원) 등 대규모 투자사업비가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시는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국고보조금(2874억 원), 세외수입(3740억 원), 순세계잉여금(1972억 원), 통합관리기금 등 내부 가용재원(3300억 원)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기존 15.0%에서 13.6%로 1.4%p 개선될 전망이다.
민선 8기 부실 편성 여파…기금 돌려막기·사업 감액 한계도
이처럼 세출을 바짝 쥐어짜야 했던 배경에는 지난달 민선 9기 출범 직후 확인된 심각한 재정 난맥상이 자리 잡고 있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 점검 결과, 올해 본예산 미반영 필수 사업비가 6441억 원에 달하고 인천e음 예산마저 지난달 중순 조기 소진돼 캐시백이 중단되는 등 '숨은 부채'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박 시장은 지난달 10일 '재정예산개혁TF'를 출범시키고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이번 추경은 전임 시정의 미부담금을 털어내고 지방채 발행 없이 급한 민생 불을 껐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3012억 원)과 미부담 필수경비, 기금 내부거래에 치중돼 실질적인 신규 사업 추진력은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통합관리기금 3300억 원을 당겨써 채무 수치를 낮춘 점과 실버패스·송도 워터프런트 등 지역 숙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부분은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