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극한폭우 피해와 관련해 응급 복구를 넘어 하천 정비와 재난 대응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주문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해친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박 지사는 24일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주택·도로 침수 피해의 주요 원인은 하천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며 "산에서 내려온 토사와 쓰레기, 잡목이 수로를 막아 물이 밖으로 넘쳐흐르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가 주변 하천과 복개 하천에 대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청소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지사는 시간당 100㎜에 달하는 극한호우가 빈번해 질 것에 대비해 도민안전본부를 중심으로 조직과 대응 매뉴얼, 예방·응급·사후 대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거제·통영 수해 현장의 응급 복구를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중앙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섬 지역 등 조사 누락 없이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뤄지도록 공무원 등 조사 인력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지사는 "국세 세수 증가분을 보통교부세로 지방에 배부하지 않고 정부가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은 지방 분권 기조에 정면 배치된다"며 "어려운 지방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재정 자율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시도와 연대해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재검토를 건의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