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경남교육감은 24일 월요회의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권 교육감은 "안 그래도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가 힘든 환경들이 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작은 학교가 살아남기 힘들게 된다. 결국은 지역 소멸 가속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며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방향하고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권 교육감은 또 "지금 나와 있는 산식을 보면 2026년 교육 시스템을 2030년에도 그대로 가져가는, 2040년에도 그대로 가져가야만 산식이 성립을 한다"며 "최근 3년 간의 경성장률 곱하기 하고 학령 인구 이렇게 곱하기 또 이렇게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로는 유지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가 2030년까지 교부금이 얼마쯤 될 거다 하는 게 예측을 해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결국은 교육 안전망이라는 게 심각하게 훼손되는 쪽으로 가게된다"고 강조했다.
권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학교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