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발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이 두 기관을 제외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24일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안전망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인 지방이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보의 보호 대상, 금감원의 검사 대상 금융회사의 본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융회사 및 금융당국을 비롯한 법무·회계법인, IT 전문기관 등 금융 인프라 또한 수도권에 모여있다"며 "금융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금융의 현장을 떠난 후 발생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예보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은 3322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은행 예금은 2128조 원이다. 2022년 이후 금융회사 검사·조사, 유관기관 협업 등을 위한 국내 출장 2만 5497건 가운데 서울 출장은 1만 8053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예보 측은 "금융안정의 생명은 연결과 신뢰, 그리고 사람"이라며 "금융회사와 중앙은행, 감독기관, 정부 부처, 국회, 예금자와 동시에 접촉하며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방이전이 전문인력 유출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가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지방이전 시 이직·퇴사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9.7%였다. 40세 미만은 80.4%, 변호사는 85.5%, 회계사는 78.9%로 나타났다.
금감원 노조는 "국가의 금융안전망을 설계하고 운용해 온 축적된 전문성이, 정책 한 줄로 순식간에 증발할 수 있다"며 "전문성의 이탈은 곧 소비자 보호기능의 소실이며, 껍데기만 남은 조직으로는 금융시스템 수호라는 국가 중책을 떠받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2차 지방이전 방안을 이르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