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에게 김건희씨는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특검 정식 명칭에도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단'이 들어갈 정도였다.
하지만 역대 특검 중 최장 수사 기간인 180일의 결과는 명확했다. 윤석열 정부 핵심인사 다수를 구속한 '관저 이전' 의혹 수사는 성공적이었지만, 국가 공사 계획을 바꿔 김건희 일가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저 수사' 성공적…김대기에 유병호까지 구속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구속기소한 7명 중 3명이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피고인인 만큼 관저 이전 수사는 성공적이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대통령 관저가 필요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한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고 감사도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관저 이전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종합특검은 상당 부분 의혹을 규명하며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구속했다.
김건희씨 요구로 공사비가 크게 늘었고, 이후 대통령비서실이 자체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산을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종합특검이 밝혀내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 구속됐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맡는 등 복심으로 통한 최측근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에서 각종 기행을 일삼아 유명세를 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이 빗발쳤던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하고 무마한 혐의로 구속됐다.
종합특검은 감사원이 관저 의혹에 대한 감사에 나서자 대통령실의 청탁을 받은 유 전 사무총장이 감사원 직원들에게 △공문으로 자료제출요구 금지 △대면조사 금지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점을 규명했고,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단독]유병호 "尹 권위 손상되지 않도록 해라"…특검 "감사 압박")
'양평'은 실패…원희룡 신병 확보도 못해
반면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정권을 흔들 뇌관으로 꼽혔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종합특검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다시 경찰로 넘어갔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지난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돌연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일대로 바꾸려 했다는 의혹이다.
원래 종점은 양평군 양서면이었지만, 국토부는 돌연 2023년 5월 김씨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려고 검토에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졌고,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사업을 백지화했다.
권창영 특검은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심혈을 기울인 사건"이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원희룡 전 장관 등을 기소하지 못했다. 원 전 장관을 압수수색하고 불러 조사까지 벌였지만 혐의 규명엔 실패한 것이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노선 임의변경에 관해 국토부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원 전 장관이 윗선의 개입으로 내부 검토 없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는 글쎄
특검은 검찰이 김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직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도 대대적으로 수사했지만 윗선 규명엔 실패했다.특검은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려는 검찰 전담수사팀을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이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전담수사팀 검사들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등 참고인들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했지만 일부 참고인이 유학 중이고 일부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을 수사했지만 특검은 수사 기간 만료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은 취임 후 첫 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보고를 지시하는 등 김씨 사건의 처분 과정을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수사 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