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엄정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7월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를 출범해 1년 동안 272건을 수사하고 112명을 검거, 불법 게시물 6091건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강 비서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월 임대료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7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아파트 주민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이 인공사면 붕괴인지 산사태인지를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보다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법면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우 등으로 위험 징후가 감지될 경우 주민 대피 등 선제적 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며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