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의 전훈을 감안할 때 북한 수뇌부를 기습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은 효용과 실현가능성은 낮고 위험성은 크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진은 최근 발간한 단행본 '미·이스라엘-이란 전쟁, 무엇을 보고 준비할 것인가'(분석기간 2월28일 ~ 4월6일)에서 일부분을 할애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진은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뇌부를 일거에 완전히 제거했다는 점에서 작전은 성공적으로 평가되지만 전략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란의 모자이크 방위·리더십 개념을 바탕으로 잔존 지휘체계가 일부 작동하고 곧 대체 권력자가 등장한 것은 물론, 참수작전이 오히려 이란 내 결집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는 참수작전의 효과가 양면적인데 따른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구진은 북한이 당·군·정의 3중 국가지휘체계와 김정은 유일영도체계가 결합한 구조로서 이란과 유사한 모자이크 개념을 모방할 가능성이 있다며, 참수작전이 우리의 전략 목표 달성에 부합할 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서술했다.
이란에 비해 북한은 정보 획득의 구조적 한계가 크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이란 수도 테헤란은 개방된 도시 환경으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해킹을 통한 정보 획득이 가능했고, 이스라엘은 이란 내부에 대한 수십 년간의 인적·기술적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북한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격리 국가로, (참수작전) 기회의 창 포착을 위한 실시간 정보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고 짚었다.
연구진은 또 북한의 핵 보복 위험성을 참수작전 구상 시 간과할 수 없는 이란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수뇌부의 유고는 '대량 핵 피격'과 유사한 심리적 충격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분권화된 핵 보복 체계 구축을 통한 '경련적 핵 보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밖에도 △북한 비대칭 전력을 고려한 해양통제 달성 △북한 혼합공격 능력 교란을 위한 핵심 노드 표적화 △비용 경쟁력을 갖춘 한국형 통합방공으로의 진화 등을 이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군사적 함의와 대응방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