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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뉴스연구소 1부에 이어)
◇ 박성태> 여야 당대표 회동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는데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용주> 어제 여야 대표 2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실 가장 수혜자는 저는 장동혁 야당 대표다. 야당 대표 취급을 처음 받는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맨날 집에서는 대표 취급도 못 받다가 여당 대표가 와서 만나자고 해서 한 컷 잡고 악수도 하고 나름대로 본인이 할 말도 하면서 나름대로 야당 대표의 지위를 오랜만에 누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만남이었다는 게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인 분석일 것이고.
그런데 필수불가결한 리더다, 좋아한다, 이거는 아이스브레이킹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립서비스가 과도했다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필수불가결까지는 아니고. 그냥 저는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첫 만남이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껄끄러웠을 거예요, 감정적으로는.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성만 딱 똑바로 차리고 그래, 기분 풀어주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 만나서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큰 그릇을 보여주고 일과 성과를 잘 뽑아내서 결국에는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여주는 게 여당에 도움 되니까 만나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들이 저도 있었다라고 좀 보여요.
그런데 가장 조금 이번 여야 대표 만남과 조국혁신당 등 우리 진보 진영 내 정당의 만남 속에서 조금 낙담했을 당이 조국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자강 얘기가 나오면서 합당에 사실상 속내는 목이 맸을 텐데 기다리세요, 자강하고 오세요, 거기에 징검다리로 연대를 넣었어요. 자강한 다음에 합당이 아니라 자강 뒤에 연대를 거쳐서 합당으로 간다는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 원내에서 좀 불편함, TF에 대한 우리 동의 없이 민주당 내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는 정치는 싸우든 지지든 볶든 만나야 돼요. 그게 정치의 복원이다. 안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밥값입니다. 여야가 불편해도 여야 정치인들은 다른 진영 내에서 우리 국민들이 뽑아놓은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최소한 밥값을 위해서 만나라. 만나서 싸워서 성과를 내든 말든 자꾸 만나는 거, 이거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 박성태> 일단 만나서 멱살만 안 잡으면 무조건 만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어제 쭉 표정을 보니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야당 대표가 야당 의원들 만났을 때보다는 여당 대표 만났을 때 늘 표정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광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광재> 어제 그렇게 상찬을 받았잖아요. 정말 좋아하고 필수 불가결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그 장동혁 대표를 만난 것보다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여튼 조국혁신당이 어제 집에 가면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한번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가사 아시죠?
◇ 박성태> 아니요, 몰라요. 불러주세요.
◆ 정광재>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도 발광체가 있고 피사체가 있다고 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완벽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피사체였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2024년에 총선에서 12석이라는 의석을 가질 수 있었고 조국 전 대표가 대권 후보 반열에도 오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조국혁신당이 12석 갖고 있지만 여러 정당 지지도를 놓고 봤을 때 유의미한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그렇게 예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흡수 합당은 가능한데 그런데 너희들 여러 몫을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합당의 조건을 붙이고 이런 건 안 된다. 네가 별인 줄 알지만 별이 아니다.
◆ 서용주> 짧게 잠깐 그 얘기만 할게요. 조국혁신당 얘기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철저하게 민주당이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우리의 그 스케줄을 얘기하는 거고,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본인의 스케줄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 무슨 채권을 제시하듯이 우리 빚진 거 내놔라고 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마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빚을 져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것들은 조금 적절치 않다. 반딧불로 본 적도 없고.
◇ 박성태>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 첫 소절이 이겁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건데.
◆ 김준일> 아니, 그런데 우리 정광재 소장님은 좀 혼이 나야 되겠어요. 아니, 특정 정당을 벌레 취급하고.
◆ 정광재> 벌레라는 거는 여기 가사. 아니 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 박성태> 우리 신장식 대표님 한번 모셔와야 되겠어요. 신장식 대표의 뜨거운 맛을 보셔야.
◆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의 말을 제가 좀 빌려서 따끔하게 정광재 소장 혼을 내야 되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매도. 팩트를 비틀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정부의 업적을 알리기는커녕 비트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언론 개혁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박성태> 일단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었죠.
◆ 김준일> 신임 당대표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런 정광재 소장같이 비틀고 왜곡하고 폄훼하고 막 이런 분들 때문이다.
◆ 정광재> 저는 지금 언론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야당 정치인으로서 비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은유에 비유할 수 있는.
◆ 서용주> 언론은 박성태의 뉴스쇼가 이거 직격타를 맞는 거야.
◇ 박성태> 언론도 업적을 취하거나 물론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던 거죠.
◆ 김준일> 이게 좀 논란과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언론 개혁의 필요성. 모든 개혁을 주장하면 다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언론이 보도를 잘못해서 이런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데자뷔, 기시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바로 그 해 9월에, 9월 23일이네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지지도가 높지 않은 거는 좌파 언론이, 좌파가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권성동 의원이 얘기를 해요. 그때 20%대로 윤석열 정권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2023년 6월 2일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도 낮은 지지율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윤석열 정권 때는 다 언론들이 좌파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 좌파 쪽으로 기울었다가 정권 교체 되자마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까 다 우파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민주당은.
◇ 박성태>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도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 여러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는 좌파고 민주당 정부 때는 우파면 항상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건 맞는 거 아닙니까?
◆ 김준일>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맞춰주는 거죠. 왜 이렇게 진짜 권력에 아부를 하면 좌파 정권 때 좌파가 많아야 되고 우파 정권 때 우파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용주> 저는 최민희 최고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갑자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또 비판을 했어요. 왕정 국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공화정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보내려는 김민석 대표를 보내서 민주당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영향 때문에 국민들이 떠날 것이다. 우리 지지층 내부도 떠날 것이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우리 당 내의 분열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민희 의원이 지적을 해야지 지금 언론 탓하고 프레임 탓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좀 구태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게 전형적으로 남 탓하는 발상이거든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돼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 박성태> 안에서 찾으니까 유시민 작가가 있더라.
◆ 서용주> 저는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내부에서의 분열을 초래하는 발언들을 통해서 봉합하고 지금 통합하는 과정이 전대 끝나고 지금 일주일, 10일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재를 확 뿌려요.
◇ 박성태> 일단 어제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서 한 말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말인데요.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한 것, 이거는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잠깐 나왔으니까 얘기하면 어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8일에서 21일까지 전국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서는 긍정 평가가 40.2%가 나왔습니다. 부정 평가는 56.9%였고요. 점점 더 떨어지는데, 이건 무선 ARS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의원과는 다른 평가를 하시겠죠.
◆ 김준일> 일단 기술적인 평가를 하자면 전당대회가 끝나면 여당 지지자들이 사실은 전당대회 특히 고관여층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응답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 전화를, 여론조사를 잘 받아요.
◇ 박성태> 대기하고 있다가.
◆ 김준일> 대기하고 있다가 좀 관심이 떨어지면 빠지는 거죠. 특히 호남에서 많이 빠졌어요. 20% 포인트가 빠졌거든요, 호남에서. 단일 지역에서 한 주 만에 20% 포인트가 지지를 철회한다라기보다는 응답자가 조금 적극적인 응답자가 덜 응답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 박성태> 기술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다.
◆ 김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에 6%, 민주당도 6% 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후보들이 모두가 얘기했던 게 내가 당대표가 되면 지지율 반등할 거다, 다 얘기했고.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다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왔으면 물론 추세선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이 하락 추세를 한번 반등하지 못하면 이거 곧 앞자리 3자예요. 40.2% 지금.
◇ 박성태> 리얼미터 조사에서.
◆ 김준일> 0.3% 포인트만 빠지면 앞자리 3자입니다. 그러니까 3자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게 0.3%포인트 차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 박성태> 다른 문제다.
◆ 김준일> 그러니까 정권의 레임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국정 운영이 잘 안 되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막 얘기를 하던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서 되게 위험한 신호다. 그런데 그 원인을 언론에서 찾는다? 이거는 더 위험한 신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주보다는 2.8% 포인트 긍정 평가가 떨어졌습니다. 정광재 소장님은.
◆ 정광재>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하는 거는 아주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이 발표를 할 때마다 이런, 이런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신뢰 상실, 이런 거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어느 정당의 대표 또는 정파의 수장처럼 행동하는 것이 가장 그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아니라 민주당 당대표를 뽑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대통령 이재명이 아니라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번 조사에서 반영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정치자금법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SNS에 그냥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일하라니까 왜 자꾸 민주당 정치인으로서 일하냐, 이런 실망감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가면 지지율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건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를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한국 정치에 계속 개입하려 하고 하면 이 국정 지지율, 저는 다른 것들과 맞물려서 훨씬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서용주> 일단은 리얼미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지난주 갤럽에서는 제가 전대 끝나고 나서 소폭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할 거라고 제가 했는데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의 모멘텀은 있었어요, 약간의. 저는 이번 주 갤럽을 좀 보면 그 흐름을 추이를 보면 될 것 같고. 무선 ARS 자체가요 사실상 좀 복잡다단해요, 해석하기가. 호남에서 떨어진 거를 사실 말씀한 대로 어떤 실망감이라든지 내부 균열이 심각해서 응답을 안 했을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거기가 떨어졌다? 해석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효능감이 본인들이 김민석 대표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친청계 후보 3명이 결국에는 지도부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호남 민심의 저는 실망감으로 해서 응답 안 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국정 지지도에 대해서는 좋은 신호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좋은 요인도 없어요. 부동산도 지금 개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시장 저항이 있죠. 주식 시장도 등폭락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하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들, 인사, 당내 상황 자체가 말끔하게 전당대회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우리 진영 내의 안정감들이 여전히 고착화되지 않았다. 유시민 씨가 아직도 거기 있고 김어준 씨가 있고 정청래 후보를 위시로 한 팀정청래 최고위원 3명이 청년 최고에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당대회가 끝나면 뭔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안정화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반등의 포인트로 안 나타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갤럽을 한번 보고 나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한 행사에서 인사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소중하다. 이게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의 심정, 생각하는 바를 나타냈다라는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 갈등이 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생각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도 언론에 단독 해서 나온 게 노태악 후임 손봉기 판사만 반려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이렇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예단하기가 힘들다. 갈등은 벌어졌고. 예전처럼 어떻게든 갈등이 있었지만 물밑에서 협의하는 거는 이미 끝났고. 그럼 이게 드러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도 욕 많이 먹고 있죠. 저는 좀 비판받을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장기화되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대통령과 국정 수행 지지율과 청와대, 여당에도 그게.
◇ 박성태> 부담으로 작용한다.
◆ 김준일>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민석 대표가 전 지역에 막 조희대, 플래카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조희대 비판하는 이런 플래카드 다 걸게 했거든요. 그게 맞나? 그러니까 민생을 좀 더 챙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 걸리는 거는 그런 플래카드고 그러면 이 여당은 뭐하는 정당인가, 이런 생각을 또 국민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필요가 좀 있었겠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내부 결속을 하는 것들 그리고 좀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저는 그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출구 전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그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그러면 동두천, 연천에서 제일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정광재 소장님이 만약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갈등, 어떻게 풀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 정광재> 제가 제우스 같은 권한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성태> 환대는 못 받겠지만 일단 제우스입니다.
◆ 정광재> 저는 아까 최민희 의원도 막 언론 탓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군자구제기 소인구제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 박성태> 우리말로 해주세요.
◆ 정광재> 이렇게 아주 군자들은 모든 문제를 나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그런데 소인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헌정.
◇ 박성태> 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솔루션만.
◆ 정광재>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국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기 그 손에 직접 피를 안 묻히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해야 돼서. 동두천, 연천에서 제일 합리적인 정광재 소장님은 국회에 동의안을 송부해라. 절차대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 짚어볼까요?
◆ 조태임> 180일 수사 마친 종합 특검.
◇ 박성태> 2차 종합 특검팀이 어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브리핑도 있었는데 주요 수사 결과를 정리한다면 어떻습니까?
◆ 조태임> 숫자상 성과만 먼저 정리를 하면, 모두 152건 접수해서 126건을 처리를 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포함해서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7명이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차장,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 기소했다는 점,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화 시도나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했다는 점은 좀 성과로 꼽을 수 있고요. 그런데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도 좀 많아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분 못 한 사건만 46건이고요. 관련자 150명은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게 됐고요. 특히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 무마 윗선 의혹, 그다음에 노상원 수첩에 담긴 추가 계엄 의혹 등 이 부분은 기대가 컸는데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이거 초대형 국정 농단 의심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용두사미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180일로는 좀 부족했다, 이러면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서 여러 수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장기간 수사를 계속하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 박성태> 일단 이 부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2차 종합 특검입니다. 수사가 종료됐고, 권창영 특검은 내란 세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상설 특별수사본부도 요청을 했었고요. 서용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그러니까 그 수사가 미진하게 끝난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3차 특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수사력이 부족했나라고 조금 비판하고 싶어요. 다만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건 홍장원하고 조성현 대령을 기소한 부분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사실상 이분들은 내란의 중간에서 본인들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부분도 있고, 명령을 거부했는데 이거를 법률적으로 그냥 기계적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징계를 하고, 아니, 처벌을 하고 내란에 대한 어떤 청산에 대한 기준을 세운다는 점에서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 박성태> 내란을 막는 데 협조했던 사람들을.
◆ 서용주> 막는 데 협조했던 사람들까지 기소를 해버리면 이게 2차 특검의 저는 모든 성과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꼭 해야 되는데 이거 3차 특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 김준일> 특검 좀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좀.
◇ 박성태> 지금 작게 3차 특검하자고 그랬는데.
◆ 김준일> 그러니까 언제까지 특검할 거야.
◆ 서용주> 2.5차 특검.
◆ 김준일> 경찰은 핫바지입니까? 경찰에 국수본도 있고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맨날 특검. 진짜 민주당 좀 정신 좀 차려라, 진짜. 특검 지겨워요. 그만 좀.
◇ 박성태> 지겨워요?
◆ 김준일> 제가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위 말해서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설거지 특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남은 거 하는 거면 오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홍장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서강대교 건너지 말라고 한 조성현 대령, 그 앞단의 행동 그것 때문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 박성태> 정광재 소장님.
◆ 정광재> 시간 별로 없죠. 2차 종합 특검을 이끌었던 특검이 누군지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정광재 소장님, 서용주 소장님, 조태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 서용주, 정광재, 김준일, 조태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