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을 인공지능(AI)과 미래 성장산업, 청년, 양극화·지역 성장, 국민 안전 등 5개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각각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도 추진한다.
당정은 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전체 예산 규모와 사업별 액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우선 순위를 세우고 청년과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출 구조를 과감하게 조정하고 전략적인 부분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AI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지원 체계를 통합한다. 제조 현장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피지컬 AI 해법 개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정부가 출자하는 방안도 담겼다. 최첨단 AI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공급 등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넥스트 10'으로 불리는 10대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과 자율주행차 시범사업 지원을 늘리고, 전기차 보조금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업 성장 융자 규모도 늘린다.
청년 지원책으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를 도입한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일하면 학점을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아동에게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신설한다. 혼인·출산 지원 방식은 세액공제 중심에서 보조금 방식으로 바꾸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지역 지원도 강화한다. 당정은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 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만든다.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비수도권의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당시 영업중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뒤 정책자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탕감 제도도 도입한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과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이 포함됐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모듈러 주택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이 논의되지 않았다.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주변에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안은 정부 보고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