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미국 에이브러험 링컨 전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문구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따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3대 추진 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 제공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바꿀 계획이다.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정부의 변화를 체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대폭 바꾼다.
복지·안전·세금·농업·식약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분야에 AI 대민 상담 체계를 구축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돌봄서비스와 납세 서비스, 감염병 증상·예방 안내, 식생활 정보 등을 AI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AI국민비서'도 고도화해서 정부24와 혜택알리미 등 주요 대민서비스를 연계·통합해 국민 맞춤형 통합 AI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공서비스는 표준화·모듈화해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과 '모두의 AI'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24' 포털을 중심으로 안전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고 22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국민이 처한 재난 상황을 AI가 분석해 기상특보와 위험 정보 등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기반 대국민 소통 체계도 구축한다.
AI 기반으로 의견 요약·분석과 정책·제안 비교 등을 지원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AI로 자동 분류하고 구체화·고도화해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하고, 온라인 숙의 토론과 1대 1 심층대화, 대규모 공공 토의를 할 수 있는 AI 공론장도 제공한다.
국민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법령부터 정책 사례까지 관련 자료도 모아서 제공한다. AI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에 맞춰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부 웹과 앱도 AI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돌봄·고용·창업·위기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다. 고령층에는 AI 돌봄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구직활동 수당과 창업 교육비 등 필요한 고용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산불과 홍수 등 재난 위험도 AI로 감지·예측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도 AI 중심으로 바꾼다.
우선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 '온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 등 행정업무 전반을 AI로 지원한다. 내년 12월까지 47개 중앙부처에 도입·확산해 행정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무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AI정부실험실'도 운영한다. 개발한 결과물은 '공공 저장소(GitLab)'에 등록해 모든 부처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춘 AI 서비스도 확대한다. 의약품 심사·허가, AI 건축허가·안전관리, 치안 현장 AI 보조,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조달 제안요청서 AI 자동 생성 등 업무 분야별 서비스를 도입한다.
AI민주정부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재와 데이터, 제도, 인프라도 강화한다.
모든 공무원의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자체 AI 개발과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전문 인재 2만 명을 육성한다. 공무원 AI 활용 경진대회도 매년 열어 AI 기반 혁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높은 핵심·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조기에 개방하고, 기관 간 데이터를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인간 중심과 투명·신뢰, 보안·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본 가치로 하는 '공공 AI 윤리 기준'도 마련한다. AI 도입 효과성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책임 소재 등을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를 도입해 공공분야에서 책임 있게 AI를 활용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 핵심·대국민 필수 시스템 등 중요도에 따른 재해복구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실전훈련을 연 1회 의무화하는 등 공공 AI 인프라의 안정성과 회복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AI를 단순한 행정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민주정부의 핵심은 단순한 AI 기술 도입이 아니라 AI를 통해 국민이 국정운영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