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일본의 선진 재택의료·돌봄 현장을 직접 살피며 민선 9기 핵심 돌봄정책인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성남시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를 방문 중인 신 시장과 시 대표단은 전날 지역포괄케어와 환자 중심의 생애말기 돌봄을 운영하는 아이코엔(愛光園)과 가와나병원을 차례로 찾았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에서 재택의료와 지역 중심 돌봄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성남의 의료·돌봄 체계에 접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이 구상하는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시민이 원하는 경우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에서 생애 마지막까지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일본 현장에서 환자가 향후 치료와 돌봄 방향을 의료진·가족과 미리 논의하는 사전돌봄계획(ACP·Advance Care Planning)이 실제 의료·돌봄 과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다학제 협력을 연계해 환자가 자택에 머물면서도 지속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포괄케어 운영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의료기관과 케어매니저 등 돌봄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식에 주목했다. 성남시는 이를 토대로 지역 내 협약 의료기관과 돌봄인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재택의료 지원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현장 방문에 이어 일본 보건의료정책과 지역포괄케어 분야 전문가인 니키 류(二木 立) 일본복지대학교 명예교수와 정책 간담회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의 발전 방향과 안정적인 재택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
니키 류 교수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내집 생애말기 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선진적 정책일 것"이라며 "지역사회 전체가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만들기'가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사전돌봄계획과 재택의료·지역포괄케어 운영 사례 등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시민이 원하는 경우 익숙한 집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택 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제도적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재택의료 관련 절차와 건강보험 수가 등 제도 개선 사항은 검토를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일본의 재택의료와 지역포괄케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성남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우수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성남의 여건에 맞게 반영해 시민들이 살던 집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받으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성남형 내집 생애말기 케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