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의원들이 대기업 회생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과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은영 부산시의원이 홈플러스 폐점 과정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입점업주 보호를 요구한 데 이어 조용우 부산시의원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의 장거리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상한제 도입을 촉구했다.
문 닫는 홈플러스, 남겨진 소상공인…최은영 "부산시가 나서야"
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지난 20일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입점업체협의회와 해운대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폐점 결정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가는 입점업주들의 피해 상황을 들었다. 부산에서 폐점이 확정된 홈플러스 4개 지점 가운데 센텀시티점은 현재까지 입점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점포다. 전체 76개 입점업체 가운데 31곳이 현재도 문을 열고 있다.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은 매출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 홈플러스 회생 신청 이후 매출 정산이 늦어지면서 6월 매출분이 당초 지급 예정일인 7월 30일을 넘겨 8월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업체별 미수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폐점 결정 이후 출입구 폐쇄와 고객 감소, 관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환경도 악화됐다. 특히 입점업체들은 8월 31일 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도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하게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업체별 보증금도 최소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홈플러스 회생 절차에 따라 반환 시점이 장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의원은 부산시와 관계기관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미정산금 지급과 보증금 반환, 영업환경 유지, 고용안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기업의 회생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이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입점업체들이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정산금과 보증금 문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멀리 갈수록 커지는 두리발 요금…조용우 "상한선 필요"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부산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이용요금에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부산 두리발은 5㎞까지 기본요금 1800원을 받고 이후 422m 또는 102초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 등을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은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요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0㎞까지 기본요금 1200원을 적용하고 이후 거리요금을 더하더라도 최대 4천 원까지만 받는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도 5㎞까지 1500원, 5~10㎞는 ㎞당 280원, 10㎞ 초과 구간은 ㎞당 70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장거리 요금 부담을 낮추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시가 두리발 이용 현황과 재정 영향을 분석한 뒤 우선 5천 원 수준의 요금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내 두리발 이용요금 총액과 5천 원 초과 이용 건수·금액, 상한제 시행 지자체 현황,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자는 것이다.
"약자에게 비용 떠넘겨선 안 돼"…공공의 책임 강조
두 의원의 요구는 대상은 다르지만 사회적 약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과 위험을 민간이나 개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최 의원은 홈플러스 회생과 폐점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입점 소상공인이 정산금과 보증금, 생계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를 지적했고, 조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거리 이동 비용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교통수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라며 "장거리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리발 차량과 운행인력 확충, 배차 효율 개선, 바우처택시 연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부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