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다"며 적극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최근 추가세수 확보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도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거듭 적극 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 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다"며 "한 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고 정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 번 다시 스크린해 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