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게,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 좋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지고 고통을 크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진다.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개혁 성공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소위 기득권의 저항,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고 거듭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권력기관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 목소리를 의식한 언행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KTX·SRT 통합을 거론, "새 정부 들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득도 잘하고 접근도 잘하면서 '의료개혁을 했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마찰 없이 의대 정원 증원을 해내지 않았느냐"고 말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설득을 잘해서 무리 없이 통합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비롯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38건이 심의·의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클러스터 조성, 산업 육성 사업의 예타 면제를, 산업통상부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 예타 면제를 각각 추진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을 하는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는 '양육지원 급여 통합 사업계획' 등도 이날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