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선고를 받았던 원석학원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신경주대가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돼 학생 모집과 학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구회생법원은 원석학원이 지난 7월 23일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25일 자로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원석학원은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9월 15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고 12월 29일까지 최종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원석학원은 지난달 3일 파산 선고를 받았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원석학원 산하인 신라고 교직원과 신경주대 재직 교직원, 재학생 등이 법인 회생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파산 선고로 인해 지체됐던 재산 처분 허가 신청 절차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석학원은 회생절차에 맞춰 다수의 토지와 건물의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원석학원은 앞으로 자산을 매각해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회생 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원석학원은 설립자 일가의 전횡과 부실 운영으로 오랫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왔으며, 신경주대학교는 이른바 '국내 3대 사학비리'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학 구성원 61명은 지난 2022년 5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이후 수백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70개월 이상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생활고와 재단의 각종 비위 등이 담겼다.
원석학원의 교직원에 대한 체불 임금 등 미지급 채무는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지만 대학 정상화까지는 상당히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2027학년도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전체 308개 대학 가운데 지원 제한 대학은 20개교다.
경북에서는 신경주대와 대구예술대, 영남외국어대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되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신입생과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제한돼 학생 모집과 학교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발생한 것이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앞서 지원 제한 대학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를 최종 선택하기 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과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