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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오늘까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하헌기, 이기인, 박순봉>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까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 주제를 다루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오늘 오전까지죠.
◆ 이기인> 정확하게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당대표와 임기를 똑같이 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곧 거취를 밝혀야 되겠고 차기 지도부 당대표가 이제 설 때까지는 제 직을 다 하다가 새로운 신임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때 이제 거취가.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아니, 여기 사무총장인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 좀 드렸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저희가 깊이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인> 알겠습니다.
◇ 박성태> 그냥 먼저 지금 말 나온 김에 할까요?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오늘 오전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죠?
◆ 이기인> 네, 오늘 9시에 기자회견 하기로 했고요.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의 기자회견인지는 어제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새벽에 이제 단독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알게 되신 것 같고. 그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먼저 밝혔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지도부 앞에서 밝힌 것은 월요일 최고위가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 때 지도부한테 사퇴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이유는 뭐 기사 내용이 전부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성의를 들였는데 결과가 좀 뼈아프지 않았습니까? 1석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도하는 것들은 되게 많았고요. 근데 그 패배가 굉장히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또 그에 따라서 동력을 또 잃은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당대표에게 크게 작용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당 쇄신안까지는 아닙니다만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이제 갈등 정도는 아니고 그걸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들 의욕이 없었던 지라 당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사퇴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특히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극, 테러 자작극. 이 부분도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론, 또 이걸 얘기하면서 내부 갈등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 이기인> 그러니까 정이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고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냐고 기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당이 진짜 휩쓸려 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어떻게 결백을 얘기해도 저희 당의 공천이었고 저희 당의 책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뭔가 헤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대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는 아니고 천하람 의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거죠.
◆ 이기인> 예, 저희가 국민의힘 그 비상대책위원회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음 당을 만들 때 비대위 규정 자체를 사실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을 것 같고요. 이제 당 구성원들의 어떤 중지를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전당대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 박성태> 말 나온 김에 또 이제 평을 하면서.
◆ 박순봉>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정이한 사태는 좀 예전에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 사퇴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 이기인> 그러니까 정이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사퇴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좋을까. 그게 막 꼬리를 자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당내에서 조사 기구를 꾸린 다음에 또 지금 조강특위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 구속 기소가 되고 당에 대해서 뭔가 당도 연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라는 그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당대표 개인으로서는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성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애증의 개혁신당인데요. 그러니까 애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관되게 좀 대한민국이 3정당, 4정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많이 지지도 하고 격려도 했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 정이한 사태도 나고 그리고 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참패였거든요. 기초의원 1명도, 말씀하셨지만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명 됐습니다. 정의당도 6명이 되고 진보당은 한 40명 됐어요. 당선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쨌든 원내 의석이 있는 정당으로서 굉장히 참패면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다른 방송이나 여기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소수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는 결국 이거는 끊임없이 성찰이 없고 패배 구렁텅이로, 수렁으로 빠지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막상 또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니까 마음이 좀 안 좋네요. 그런데 이 개혁신당이 지금 저는 굉장한 위기라고 보고, 이미 위기는 시작이 됐고. 소위 말하는 청년 정치나 이런 것들이 노선이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잖아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거나 개혁이라는 거를 내세웠지만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많은 구성원들이 이탈을 했어요. 자기 자리를, 이익을 찾아가신 분도 있지만 당의 운영 방식이 예를 들면 특정인에 의해서 이게 운영이 된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김두수 개혁원장, 이런 분들. 개혁연구원장 이런 분들도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이준석과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하다가 여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나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고. 앞으로 총선이 2년 남았지만 자강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보수 대통합의 물결에 휩쓸려서 같이 흡수, 아니면 합당할 거냐, 이런 기로에 좀 정당이 선 게 아닌가. 그런데 만약에 합당을 하더라도 몸값을 올려놓지 않으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
◇ 박성태> 그만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 김준일> 저는 개별 의원들은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천하람 의원은 항상 제가 그 진짜 웬만한 의원 한 100명보다 낫다, 이 정도로 제가 칭찬도 많이 하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이주영 의원도 보건복지 이쪽의 의사로서는 굉장히 탁월한데, 정당으로서는 그러면 이게 존재감이 있느냐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 박성태> 물론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거기 사무총장도 괜찮고요.
◆ 김준일> 이기인 사무총장은 개혁신당의 장자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더 크게 쓰여야 돼서 차기 당대표를, 개혁신당 당대표를 이기인 총장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도 한 말씀.
◆ 하헌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 잘 지내는 사람들인데, 저희 당은 싸우느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견제와 경쟁이 없는 1극 체제도 꼭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당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문제가 불거졌으면 진작 저는 물러났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데 자원이 좀 부족한 정당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좀 쇄신을 하고 혁신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순봉> 취재하다 보면 좀 아까 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정말 개혁신당이나 이준석 대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지방선거 전에는 보수 진영 내에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간에 장기적으로 이 보수 진영 내에서 활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 박성태> 합병을 해야 될 필수적 존재였다.
◆ 박순봉>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배제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선 이후부터는 많이 듣는 표현이 고사를 시킬 수가 있다, 고사가 될 거다, 총선까지 갈 때 꼭 끌어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인> 저희도 고민했던 게 그 의원 3명 개인의 역량이 어떤 당의 지지율로 연동이 되지 못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 방식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게 구현해 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준석 대표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치권, 특히 보수 진영에서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사퇴라는 결정도 하고 당 지도부도 아마 이제 거취를 저희가 발표할 텐데,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하헌기>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놀리지를 못하겠네요.
◇ 박성태> 너무 의기소침해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3당의 개혁 보수의 기치를 걸고 나왔는데 당의 중심인 이준석 대표가 사퇴한다니까 이기인 사무총장이 조금만 더 얘기하면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힘을 주는 의미에서 오늘 발언권을 남들보다 20% 정도 제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 이기인> 고맙습니다.
◇ 박성태> 커피 부족하면 말씀하시고요.
◆ 이기인> 네, 잘 마시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박순봉 기자 첫 번째 뉴스 볼까요?
◆ 박순봉> 경찰 개혁 기구 주문한 이 대통령.
◇ 박성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이에 대한 정말 기괴한 경찰의 처리 이거겠죠?
◆ 박순봉> 한성숙 총리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 발언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25일 국무회의):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순봉> 요약하면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사건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말씀하신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전에 장윤기 사건도 있었잖아요. 같이 통칭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경찰이 큰 권력 행사하는 데 국민들 걱정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총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경찰을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를 구상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이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었거든요. 국무회의가 어제 오전 10시였고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경찰개혁 주문을 하고 그 발언을 마친 게 10시 20분쯤이었는데, 오전 11시 10분쯤에 민주당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김민석 대표가 경찰개혁 추진단 단장으로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이 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도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고 시점도 대충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원은 10명 전후로 구성이 되고 외부 위원, 내부 위원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외부 위원은 전문가하고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이렇게 넣기로 했습니다. 내부 위원 구성은 아직 안 됐는데 경찰 출신 의원들 있잖아요, 자문위원으로 역할을 하기로 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개혁안을 만들어서 도출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김남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피해자 보호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의원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패널들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최종 책임을 지게 되겠는데 여러 사건들 최근의 사건들을 보면 과연 경찰이 그럴 수 있느냐, 이 우려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 김준일> 일단 좀 논의를 좁혀서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후폭풍을 얘기를 하면, 경찰 조직이 이제 거의 14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균질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사고는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경찰청 기자 생활할 때 경찰청도 한 2년 출입하고 경찰에 대해서 좀 아는데 사고는 맨날 터집니다, 사실은.
◇ 박성태> 사실 숫자가 많으니까 확률상. 건수로 보면 매일 터질 수 있는 사고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 김준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권력을 핸들링 다루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모두가 좀 균질하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정치적인 후폭풍은 뭐가 됐든 맨날 사고가 경찰에서 터지고 그러면 그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거다. 그럼 민주당이 불삽을 쥐고 그러니까 저기 짚을 쥐고 불섭으로 불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재현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완수사권하고 이번에 제주 실종 장미란 씨 사건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죠.
◇ 박성태> 직접 관련은 없죠.
◆ 김준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민주당에서 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어쨌든 보완수사권이 지금 있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없어지면 어떻게 될 거야라는 그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개혁이 길이 이제 기치를 올렸는데 험난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험난할 거라고 봅니다.
◇ 박성태> 하헌기 대변인님.
◆ 하헌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긴 한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이건 검찰개혁하면서 패키지로 했었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금 김준일 평론가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제주 실종 사건 자체가 보완수사권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고 경고는 해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면 검찰개혁을 하면서 이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게 될 텐데 패키지로 이 장치를 마련하면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하는 게 늦었지만 하는 게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점이 하나고. 두 번째는 대통령께 대한 말씀을 안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경찰청장이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경찰에서 터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뭔가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하거나 운영을 고치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박성태>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 하헌기> 누가 하고 있냐는 얘기죠, 지금. 가끔 지난번에 광주에서 생긴 장윤기 사건도 그렇지만 그거 광주경찰서 찾아가 가지고 항의하고 이러면 끝인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쨌든 빨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그 안에서 운영을 고치고 필요하면 구조와 법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너무 구멍이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기인> 저도 이게 되게 약간 후진적 국가에서 일어날 법한 엽기적인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저도 두 분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장미란 씨 사건만 똑 떼서 이 대안의 어떤 핵심의 무게 중심, 보완수사권 폐지로만 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좀 찾아보니까 이 18세 미만의 아동 내지는 장애인들, 노약자들이 실종됐을 때는 이게 뭔가 바로 수색팀을 꾸리거나 형사사건화되는데 저희 같은 성인들이 실종됐을 때 그때 가출로 분류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형사사건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정조사 목적의 신고 조사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행정과 형사 사법 사이에 어느 중간쯤에 있는 사각지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있었어도 그 어떤 손길과 영향이 미치지 못했던 사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그냥 보완수사권 폐지만이 답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답이 아닐 것 같고. 이렇게 유사한 사각지대를 찾는 것, 그러니까 그 경장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완수사권의 범주에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의 어떤 사건들을 유사한 사례들을 찾는 것이 저는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똑같이 드릴 말씀이었는데, 2024년부터 지금 경찰청장도 공석인 데다가 제주경찰청의 차장도 지금 공석이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성인 실종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공백 또는 전문성을 기르거나 이런 부분들 공백이 있었다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개별 사건에서 경찰이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각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런 경찰에게 최종 수사의 책임을 다 맡겨 놓을 수 있느냐, 이 불안이 또 한 가닥이 있어요. 관련돼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장미란 씨 사건은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별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 김준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완수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에 대한 불안에 대한 그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려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거는 설득력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비판을 좀 하자면 소위 말해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2018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은 옛날부터 해야 된다, 막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래서 그때 국정원, 경찰, 검찰, 이렇게 3대 기관 그때 조국 민정수석이 나와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나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는. 점점 나빠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예를 들면 그때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 빼가지고 경찰에 주고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게 그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점점점 비대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대해지는 것만큼의 견제와 책임, 그리고 그 투명성이 갖춰졌느냐, 지금까지. 그게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경찰은 그때 2018년에 나왔던 거는 그거를 자치 경찰하고 수사 경찰하고 나눠 가지고 그때 국수본이 탄생하고 그랬는데, 국수본의 효능감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수사 전문성 역량을 키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국수본 놔두고 맨날 민주당은 특검하고 앉아 있고 또 특검, 어제 서용주 소장은 또 특검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서 지겹다, 내가. 특검 좀 그만해라 진짜,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개혁해 놓고 본인들이 이 시스템을 믿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민주당은 지금 하고 있고, 더더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부 경장이라는 사람이.
◇ 박성태> 부 경장.
◆ 김준일> A 경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신고 받아가지고 혼자 종결 처리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투명하게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그거를 위에서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군대에서도 똑같아요. 밑에 사람이 사고 치면 은폐하기 바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 사람이 사고 친 게 알려지면 징계 받는데 그러면 사단장 날아가고 막 이렇게 연대장 날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부터 좀 투명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게. 그리고 실종 사건이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거는 가출이다, 아니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외부의 어떤 개입이나 감시가 있을 정도의 이런 것까지 좀 같이 해야 된다. 지금 뭐 너무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 했냐, 민주당은 지금까지.
◇ 박성태> 말이 길어진 건 그만큼 화가 났다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일> 우리 애 아빠가 화가 났어요, 지금.
◇ 박성태> 우리 김준일 평론가가 화가 났어요.
◆ 이기인>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 없어져도 문제가 없을 거다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없으면 얼마나 심각해지고 사건의 암장이 횡행해질까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그 임의 종결한 그 직급의 경찰이 경장이라는데, 그거는 사실 군대로 따지면 중사 정도급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중사 정도급인데도 본인의 권한으로 200건 넘게 임의 종결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진영 논리에 완전히 빠져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논의가 돼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검수완박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종 성인 사건에 대해서 임의 종결 그 핀셋으로 다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국회 회의록을 찾아봐도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성 메시지가 먼저여야지, 뭔가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괜찮다라고 뭔가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 맞느냐라고 비판하고 싶은데요.
◆ 박순봉> 민주당 내 묘한 기류가 있는 게 어제 이제 김남희 의원이 단장되고 해서 왜 이런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친명계 쪽 인사였는데 김남희 의원은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작용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좌표 찍어서 폐지 반대론자로 몰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1년 동안 경찰만 수사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도 1년이 허비됐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론 방법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거든요.
◇ 박성태> 그러니까 경찰개혁 추진단이지만 경찰개혁한다고 경찰의 수사권을 없앨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뭐 보통 이럴 때 나오는 게 심의 기구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심의 기구나 이런 게 없어서 문제냐, 사실 제가 봐도 뾰족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순봉> 좀 어렵다는 표현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만 명, 10만 명이 넘는 조직인데 물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통제 장치가 좀 더 실종 사건 같은 경우에 있으면 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이 일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치는 경우에 이거 통제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표현도 쓰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래서 계속 좀 못 믿었기 때문에 보완수사권 얘기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경찰 쪽에 물어보니까 물론 지금 이제 경찰 입장을 막 해명할 그럴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좀 억울해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번 문제는 당연히 뭐 범죄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계속 권한이 넘어올 때 돈이랑 인력은 안 넘어왔다는 점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성태> 일만 시키고 사람이 없더라.
◆ 박순봉> 계속 그 조직의 어떤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것들은 커졌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대공 수사권이 넘어올 때 국정원이 갖고 있던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추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고 권한은 많아졌는데 분할은 또 안 돼 있고 이래서 모 경찰관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룡 경찰이 된 건 맞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촉수까지 어차피 영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장 하나를 예를 들면 경찰청장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쓴다고 해서 그게 미치겠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쪼개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내부에서 들리더라고요.
◆ 하헌기> 세 분 뭐 비판하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뭐 하나하나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박은정 의원 얘기만 조금 보론을 하자면, 이건 이제 전문 용어로 논리적 야화인 거죠. 무슨 성인 실종 사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를테면 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있고 그게 지금 경찰에서 수사 개시권과 불송치, 종결권 이런 걸 줬을 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실종 사건 하나로 축소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바위, 야바위.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박은정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다 킥스에 올린다. 형사사법 체계 포털에 다 올리는 거 아니냐.
◇ 박성태>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암장을 하게 되면 어떡하냐, 경찰이. 이때 대안이었죠.
◆ 하헌기>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지금 킥스에 안 올라와서 생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답을 해야죠. 본인이 내놨던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어떻게 계산할지 말하는 게 우선이지. 본인이 주장했던 어떤 그 문장이라든가 논리라든가 이거 안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일단 한 명 경찰의 일탈 가지고 전체 조직을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모든 조직에 비리가 있거나 일탈을 하는 또는 범죄를 하는 조직원들은 어느 조직이나 통계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최근 경찰 사건들을 보면 과연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최종 책임을 질 만한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냐, 이 의문이 이제 장윤기 씨 사건부터 계속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인> 그러니까 권한과 돈이 안 넘어왔다라고 이제 그 어떤 구조를 탓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보는 게 실종을 종결한 상태에서 2차, 3차 새로 신고를 했을 때, 유가족들이. 그때 이제 수색팀을 꾸리겠다고 하위 직원들이 서장한테 보고를 했지만 서장이 휴가 중이어서 그걸 보고 받지 못했고 결재하지 못 했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권한과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기강 해이라고 언급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전반적인 좀 어떤 의지의 어떤, 국민의 안전과 어떤 삶을 책임지는 그 의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지, 굳이 뭔가 구조적으로 탓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박순봉> 그게 민주당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힘들어질 거라고 보이는 게 물론 이런 사건이 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언론사들이 검찰 출입 기자들이 사회부 구성에서 많이 빠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청의 역할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보통 경찰 출입으로 아마 통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 박성태> 중수청 출입기자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 기자도 늘어나고.
◆ 박순봉> 그래서 그런 언론사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쪽 기자들이 많아지면 결국 또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경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더 많이 지켜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부터 해서 민주당의 책임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어제 수사 심의위가 열려서 수사 어떻게 할 건지를 해서 한 달 내에 처리하라 했는데. 이렇게 권력자 수사는 너무 더디고 너무 신중하고, 그리고 서민 수사는 너무 대충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수사 기관으로서 더 책임이 막강했는데 신뢰를 못 받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곱씹으면서 광고를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뉴스연구소 2부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