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제주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 폐단을 뿌리 뽑는 등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대표는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했다. 김 대표는 총리 시절에도 경찰 개혁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일찍이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진전이 안돼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부 감사 확대와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마련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며 절반가량을 경찰개혁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울 예정이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김 대표는 김 의원이 변호사 출신으로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입장을 반영할 수 있고 2030 여성과의 공감대도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선인 김 의원을 추진단장에 임명하고 경찰 출신 의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배치한 것도 투명하고 신속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