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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발로 뛰는 기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뉴스 뒷테일. 오늘 시사인 김은지 기자,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서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태임, 김은지, 이서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오늘 김완 기자는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요. 먼저 오늘 민주당 얘기부터 해 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석 대표의 발언. 대통합 추진단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 그것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대표> 메가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통합추진단 회의를 1차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때 쭉 말씀드렸는데 대통합의 원칙은 이기는 대통합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대통합입니다. 우리 당의 내부 결속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세력 간 또는 개인의 영입 이것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저는 당이 단단해진다고 봅니다.]
◇ 박성태> 김민석 당 대표가 취임한 뒤에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많이 벌리고 있어요. 당의 혁신을 목표로 한 10개의 특별 기구, 메가텐을 가동시켰는데 대표 취임 이후에 만들어진 TF만 20개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합도 강조하는데 한국일보에서 이서희 기자가 여당 반장을 맡고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여당 반장을 했었는데 여당 반장은 여당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당 반장이에요. 모든 정보를 취합하잖아요. 김민석 대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서희> 그러니까 지금 오늘로 딱 열흘 됐거든요. 지금 그 대표가 된 지. 그런데 TF가 제가 개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개가 넘을 거예요, 지금. 어제 10개를 한꺼번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TF라는 거는 원래 설치돼 있는 기구가 아니라 좀 현안이 있을 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좀 약간 스타트업처럼 신설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열흘 만에 20개 넘는 TF를 꾸리는 게 되게 이례적이고 속도도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김민석 대표는 이미 그 우리 민주당은 18일부터 총선 체제다. 그런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일하는 민주당이 돼야 되고 성과를 내서 그래서 총선 승리까지 연결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을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리를 주는 거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다.
◇ 박성태> TF를 통해서.
◆ 이서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기세대로면 정말로 160개 넘게 만들어서 160명, 지금 아마 162명일 텐데 그 의원들한테 하나하나 역할을 줄 것 같고요.
◇ 박성태> TF장들을.
◆ 이서희> 네. 근데 의원들 반응이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지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사실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초식이잖아요. 이렇게 모든 의원들한테 자리를 준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굳이 하시지 약간 이런 반응이고 그래서 사실 의원들도 사무총장이나 정책의장같이 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역할을 하고 싶지 이렇게 TF는 그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성과를 못 내면 욕 먹기 좋은 자리거든요.
◇ 박성태> 그러네요.
◆ 이서희> 예를 들어서 경찰 개혁. 어제 경찰 개혁 추진단도 발표를 했지만 경찰 개혁 그 성과가 없으면 바로 그거에 책임론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지 이렇게 TF장을 맡고 싶지는 않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좀 불만을 표출하는 의원은 아직까지는 없는 이유가 그래도 김민석 대표가 여태까지 당을 좀 잘 굴리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보인다. 열심히 하려고는 한다.
◇ 박성태> 의지에 대한 평가.
◆ 이서희>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따라가고 맞춰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그 결국에는 지지율이 지금 문제가 될 텐데 당 지지율이 한 달 내에 좀 반등을 안 하면 좀 그래도 지금 좀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 박성태> 별거 없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분위기.
◆ 조태임> 저는 이제 의원실 보좌관 어제 통화를 해봤는데 보좌관들은 당장 이게 의원 본인보다 본인들이 할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 박성태> 그러네요. TF를 맡게 되면 실무는 사실 다 해당 의원 보좌관이 하니까.
◆ 조태임>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뭐 실무자들 면담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보좌관들이 하는 것들이 많은데 당장 이제 보좌관들이 할 일들이 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도 지금 법무부 장관의 특별 감찰관에 주르륵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관들은 당장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그 발표한 걸 보면서 정당개혁추진단, 개헌추진단 이렇게 정치 개혁 부분 그다음에 당내 개혁 부분 그런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불금 정치 골목 민생단. 이게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 박성태> 단장이 박지원 의원이죠.
◆ 조태임> 맞습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 하면은 금귀월래라고 금요일에는 이제 지역구 가서 챙기고 월요일에 서울 온다. 이걸로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거의 매주 하신다고 하고.
◇ 박성태> 해남, 완도, 진도를 매주 가세요.
◆ 조태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장을 박지원 의원을 앉히면서 불금이라는 얘기를 붙이고서 이거 조금 재미있다 하면서도 어쨌든 민생도 챙기고 정당 개혁도 챙기고 하면서 이게 지금 다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대표 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주려는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김은지 기자님.
◆ 김은지> 사실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아이디어가 많기로 유명한 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수석을 맡고 있을 때나 혹은 총리가 됐을 때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큰 구상을 던져서 이렇게 실무자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모두에게 당직을 주게 될 경우에 모두의 일은 사실 누구의 일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모두에게 당직을 주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제 나온 그런 이제 명단이 워낙 모두가 어딘가에 가입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힘 있는. 힘 혹은 힘 있어 보이는 TF에 어떤 사람이 가는지 결국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우르르 발표된 당직에서 소위 말하는 친청계로 꼽히는 사람은 누구냐, 누가 어디에 갔냐. 딱 그걸 서로 보면서 여기서 지금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사람 누구야,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좀 고루 탕평을 했는지 그리고는 힘 있는 당대표의 가장 관심사와 의중이 들어가 있는 TF에는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걸 좀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 이서희> 아직까지 친청계 인사 중에 그 TF 맡은 분이 없거든요.
◆ 김은지> 그러니까 뭐 사실 완전 친청계라 할 수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친명계로 꼽히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정당개혁추진단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게다가.
◇ 박성태> 이건 무슨 신호냐,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 김은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박성태> 제일 관심 있는 건 앞서도 저희가 뉴스연구소에도 얘기했는데 최재성 특보단장 이런 분들이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최민희 의원 지역구에서 경쟁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경찰개혁추진단. 이것도 이제 김남희 의원이 단장을 맡았는데 지금 뭐 준비는 잘 되나요? 이서희 기자님.
◆ 이서희> 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원래 경찰 개혁 TF를 준비를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은 10월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될지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경찰 개혁 TF를 원내에서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실 제주 실종 사건 때문에 그 경찰에 대해서 지금 불만. 그러니까 국민의 불신이 커진 상태여서 어제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 명단도 없었고 단장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이제 김남희 의원이었는데 그러면 시점이나 그 김남희 의원을 인선한 거나 이거는 사실 여론을 굉장히 의식한 걸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 그 국면에서 남겨둬야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래도 존치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되게 전면에서 하셨던 분인데 이분한테 그리고 초선이잖아요. 근데 초선한테 사실 TF장을 맡기는 게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근데 이걸 맡게 된 게 굉장히 이례적이어서 당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김민석 대표가 김남희 의원한테 직접 제안을 한 거다. 그리고 김남희 의원도 거의 발표 몇 시간 전에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보완수사권을 폐지시켜서 경찰을 더 비대해지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미 못 믿을 경찰인데 너무 많은 권력을 줘버렸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랑 보완수사권은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풍을 세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전면에서 주장을 했었던 김 의원한테 이걸 맡긴 걸로 보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장인수 기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면, 여당 당대표를 대통령이 피했다, 이건 왕정 아니면 귀족정이다. 그리고 오만한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90도 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한 조폭 문화다. 인간 사회에서 침팬지 사회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기 지지 세력을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극적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일단 지지 기반을 해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장이 좀 큽니다. 일단 이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은지> 사실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유시민 작가가 했던 발언들이 가지는 영향력과 그리고 그 의미 혹은 그 이후에 향후적인 파장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지금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한동안은 김민석 당대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발언의 여파가 그게 그렇게 크게,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통합에는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만큼의 큰 파장으로 당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견제하는 의원들은 똑같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언급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 박성태> 사실 보도에는 무슨 무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곤 했는데.
◆ 김은지>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왔죠.
◇ 박성태> 근데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 김은지> 사실은 뭐 심각하게 보는 면이 있긴 한데요. 당장 지금 이 시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조태임> 의원들은 앞서 전당대회 국면에서 필패론 나왔을 때 반응이 좀 제일 격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언 이후에 또 의원들이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이제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그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특히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청래에게 46%를 비주류로 살려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비주류의 몫이 이만큼이 있다는 것이다, 친청계의 목소리가 이만큼 있다는 거를 좀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보고 이거는 당장 당내 권력 구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총선을 앞두고서 이 정도의 세력을 좀 과시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비판적인 여론이 훨씬 강하게, 강도도 강하게 있습니다.
◇ 박성태> 비판 분위기는 있는데 이제 어차피 전당대회도 끝났고 크게 이게 파문을 던지거나 영향이 있을 건 아니라는 분위기가 민주당 분위기라고 하고.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 이서희> 근데 그저께 방송이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사실 유시민 작가가 나와서 얘기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발언 수위가 점점 세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BC론을 얘기를 하면서 뉴 이재명이라고 통칭하는 지지층을 좀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고 그다음에는 입주민 동의도 안 받고 재건축하려고 한다. 그리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는 사실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분의 인성에 대한 비판은 아니었는데 그저께 발언한 건 대통령이 오만하다. 그리고 학습을 중단했다. 그리고 되게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서는 더 사실 내부적으로는 정말 많이 끓고 있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에 대해서 공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냥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비난하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발언 수위가 세지냐, 이거는 결국에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내 말 안 듣지, 이런 불만의 표시라는 거예요.
◇ 박성태> 목소리가 안 닿는다고 생각하면 커지고 격해진다, 이 얘기군요.
◆ 이서희> 그렇죠. 결국에는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전 대표를 어떻게 보면 측면에서 지원을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발언이 세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도 스스로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얘기 한 6~70%밖에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이렇게 좀 센 발언을 하실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친명계에서 어제도 페이스북에 되게 일거에 약간 폭탄 던지듯이 다들 경악의 반응을 보였는데 친명계에서 대리전을 좀 할 것 같아요, 계속.
◇ 박성태> 대리전. 대통령을 방어하는 식의 대리전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가 이제 일단 메시지는 방향은 정해졌고 조금씩 격해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또 취재한 내용이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판결문이에요. 원래 6000만 원의 뇌물 혐의로 기소됐었는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큰데 판결문을 전체를 보셨다고요?
◆ 김은지> 워낙 이 사건을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관련해서는 한동훈 의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권에서 목소리가 나오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은 위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사건일 뿐이지 사건의 실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돈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던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틀어보자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판결문을 입수해서 2심을 전체를 좀 읽어봤는데요. 21쪽에 달하고 그러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는 아예 다툴 것도 없이 끝내버리긴 했습니다마는 2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녹음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기타의 증거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타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 뇌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이라든가 혹은 다이어리에 남겨 놓은 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이어리에 남겨 놓은 기록이라든지 스캔본 기록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더라도 지금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책임이 있지 않다. 유죄를 입증할 만큼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팩트 체크를 해 본다라고 하면 맞지 않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식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비판받았던 게 이 검사답다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비판의 지점들은 여의도에서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굉장히 쟁점화시키면서 다른 것들을 무효화시켜버리는 방식인데 과거에도 양승태 대법원장 1심 무죄가 나왔었을 때도 대법원 수사 의뢰로 사실상 시작한 수사다, 이런 식의 말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과 관련해서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간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들이 꽤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연속으로 떠올리게 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일단 사실관계를 좀 판결문을 보셨으니까 정리를 하면 노웅래 전 의원이 사업하는 분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2심에서는 이게 위법 수집 증거다. 돈을 받은 내용의 녹취록이 있는데 이게 원래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다가 얻은 거기 때문에 이걸 증거로 치지 않겠다.
◆ 김은지> 추가 영장을 발부받으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제출 방식으로 했다.
◇ 박성태> 그런데 이제 한동훈 의원 주장은 이건 형식의 문제고 그래서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유죄를 못 받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돈을 받은 건 맞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도 돈을 받은 게 불확실하다는 얘기인가요?
◆ 김은지> 그러니까 이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잘 지적을 했는데요. 이노센트하다는 게 아니라 낫길티라 보는 것이 형사사법 절차의 핵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라고 하는 것이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실체적 진실에서 이 사람이 아주 순수하고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고 그 입증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 박성태>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돈을 받았으면 이게 위법 수집 증거에서 법적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지만 돈을 받은 녹취가 이게 위법 수집 증거여서 법적으로는 못 쓰지만 우리가 다 들으면 이분 돈은 받았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이제 어떤 건지.
◆ 김은지> 그 외의 증거로도 입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 박성태> 그 외로 증거로도 입증을 못했다.
◆ 김은지> 예, 그 외의 증거들 같은 경우는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증거로는 돈 받았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 박성태> 그렇군요. 그럼 한동훈 의원의 주장은 사실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네요.
◆ 김은지> 그러니까 그 주장은 1심에는 맞을 수 있는데 2심 주장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들을 누락시켜서 한 주장이라는 것이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서희 반장님.
◆ 이서희>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2심 판결 나온 다음에 이례적으로 노웅래 선배님 하면서 글을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굳이 그 사실 한동훈 의원께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고 지금 밑밥 까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의도가 없지 않아 보인다는 해석들도 있으니까 물어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대 선배 그 노웅래 전 의원도 중대 나와 가지고 원래 옛날부터 되게 막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실 노웅래 의원이 2024년에 무죄 주장하면서 단식까지 했었잖아요. 그때 공천 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마음의 빚이 굉장히 컸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 박성태> 대학 선배인데 공천을 안 줬으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이죠.
◆ 이서희>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7인회라고 그 원조 친명 그룹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노웅래 의원은 여기 들어가지는 않았어도 거의 8인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거든요. 예전에 원외에, 이재명 대표가 원외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좀 바로 이제 그 글을 올린 거는 그 마음의 빚을 좀 덜기 위해서 좀.
◇ 박성태> 한 게 아니냐.
◆ 이서희> 죄송하다라고 한 거지 그 공소 취소 거기까지는 넘어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있죠. 녹취에 나오는 거 보도는 많이 됐는데 이거 후원금 등록할까요? 그냥 하세요. 이런 게 녹음돼 있다라고 워딩으로 다 나왔는데 일단 2심 법원의 판단은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후원금 얘기였는데 후원금일 수도 있다.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게 이제 뇌물은 아닌 것 같다. 뇌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것 같아요.
◆ 김은지>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는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형사사법 절차에서 우리가 이제 증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정말 그 유죄, 무죄가 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의 증거 싸움이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겠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2심 판결문. 이게 뭐 법적인 문제 빼고 사실관계를 두고 다투었는데 거기에서도 불충분하다.
◆ 김은지> 물론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은 2심까지의 판단인데 2심에 대한 판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댓꿀쇼에서 국민의힘 쇄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