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립니다 |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지금부터는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해 대전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겠다, 이게 국방부 방침인데요.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그리고 추진하는 쪽 입장에서는 지금 전투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각 군을 통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맞다는 의견인 반면 반대쪽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계속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례로 입장을 들어볼 텐데 먼저 찬성 측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령인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 두진호> 안녕하세요.
◇ 박성태> 일단 센터장님은 통합에 그러니까 육사, 공사, 해사를 국군사관학교 하나로 통합하는 건데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이유는 뭡니까?
◆ 두진호> 먼저 찬성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각군 사관학교 훈육 요원들, 교수진, 우리 생도들에게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사관학교 통합을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유지할 경우에 가까운 미래에 사관학교 중에 어느 곳은 자연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군 관련 사안은 늘 보안의 이유로 외부에 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사관학교의 교육 체계는 기밀의 영역이 아닌데도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고 국민들의 관심 속에는 사관생들은 늘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그런 대상들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우리 국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 사관학교는 이미 여러 요소에서 실전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도를 이렇게 지원했던 시기, 또 앵커님께서 학창 시절을 보냈던 과거에 육해공군 3군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약 100이었다면 지금의 그 경쟁력은 50이 됐고 앞으로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50이라고 하는 마지노선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각군 사관학교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대략 한 25대 1 정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사관학교의 특성상 일반 4년제 대학의 수시, 정시 지원 제한과 별개이므로 일반대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입시 전형 특성 때문에 통상 여름에 치는 1차 합격 시험 평가 이후에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또 최종 합격 뒤에 일반대 진학을 택하는 이탈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즉, 25대 1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경쟁력 지수에는 상당한 허수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런 허수는 앞으로 더 커지게 된다는 의미고요.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또 과거와 달리 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시대별 입시생들의 지원 동기에도 정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투철한 사명감과 군인 정신을 함양한 이런 정예 장교가 되는 것이 주된 사관학교 지원 동기였다면 지금도 그런 전통과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런 것 외에도 이른바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 자기의 어떤 성장과 개발에 대한 욕구 그리고 공정성과 워라밸, 또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주된 요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관학교의 교육 체계와 문화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어떤 세대의 그런 욕구들과 자기 발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을 폭넓게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 제가 좀 몇 가지를 말씀하신 내용 중에 끊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맨 처음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게 이대로 가면 사관학교 중에 어떤 곳은 학생을 모집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관학교냐는 묻지 않겠지만 지금 응시생들이 그게 적습니까?
◆ 두진호> 일단 3군 사관학교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게 100%가 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관학교는 이미 정원에 입학생 기준으로 80% 수준까지 이르는 사관학교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행 제도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우수한 인력을 또 야전에 혹은 국방 조직 곳곳에 보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도전이 구조적 위협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성태> 지금 제가 보니까 육사, 공사, 해사가 각 정원을 합하면 700명이 조금 넘는데 현재 병력 자원이 계속 감소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사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그냥 통합해서 오히려 규모를 키우고 더 안정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두진호>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 박성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통합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두진호> 이제 아까 앞서서 좀 설명을 드리다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럼 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사관학교의 어떤 경쟁력이 낮아지고 왜 과거와 달리 입시생들은 사관학교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사관학교에 자발적 지원 동기를 가지고 입교를 했다, 하더라도 최근에 중도 이탈률이 한때 24%가 넘을 정도로. 육사의 경우에는 이럴까. 앞서 말씀드린 세태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국방의 문화, 사관학교의 교과 체계와 어떤 교육의 문화가 그런 변화하는 젊은 세대의 그런 특성들을 잘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사관학교 자체로 또 각 군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과 개혁의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고 늘 과거에도 그런 교육 혁신과 개혁을 추진을 했지만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있겠죠.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 박성태> 죄송한데 시간이 제한적이어서요. 저희 교육 혁신 문제로 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 두진호> 괜찮습니다.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사관학교가 계속 존립할 수 없을 정도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을 얘기하시는데 반대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통합하자니 전문성이 다 떨어지게 된다. 해사, 공사.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두진호> 사실 저는 정부가 내세우는 합동성 강화 그리고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전문성 약화. 그 모든 전제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그냥 대학으로 치면 일반 대학과 유사합니다. 그냥 학교에서는 일부 소양과 제한된 수준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함양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각각의 진로에 따라서 누군가는 대학의 전문성 기초 소양을 바탕으로 유사한 직종을 선택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가고 또 석, 박사 학위를 통해서 관련 분야에서의 일반 전문성을 쌓아갑니다. 저 또한 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생도 때 너무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타이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을 쌓았을까. 군인 정신을 쌓았구나. 그런데 다른 정말 군인으로서 필요한 군사 전문성과 또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일반 전문성을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이 있고요. 제가 주장하는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합동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기초 소양을 다지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 이들이 3개 군종 나아가 해병대에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일정 학년이 되면 각 군종에 적합한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소양을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야전에 나가서, 정책 부서에 나가서 실무를 통해서 그 군사 전문성을 계속 이렇게 강화를 시켜 나가고 또 민간 대학, 국방대학이나 이런 군 기관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을 계속적으로 축적을 해 나가는 거죠.
◇ 박성태> 센터장님 말씀은 그러면 전문성은 각 현업, 군에서 갖추는 거고 사관학교의 임무는 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소양만 키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더 중점이 되기 때문에 통합이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두진호> 그렇습니다.
◇ 박성태> 이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사관학교 생도들 응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게 센터장님 말씀이었는데 사실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교로 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처우 문제, 여러 가지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데 교육 혁신만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두진호> 좋은 질문을 주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국군 사관학교 창설과 관련돼서 정쟁으로 흐르고 있고 이념 대립이 되어 버렸는데요. 국군 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각 군 사관학교에 좀 방문해서 현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교육 체계를 통합하고 이 시설을 통합하는 것만으로 어떤 장교 양성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에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즉,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장교 양성 체계의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통한 장교 양성 체계의 혁신의 출발점은 어떤 향후에 이 졸업생들 장교단에 대한 복무 그리고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설정하는 그 첫 단추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성태> 첫 단추라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첫 단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전 자운대로. 자운대가 지명인데요. 여기서 통합하면 비용도 3조 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는 말씀하신 대로 현역에 들어갔을 때 이 처우 문제랄지 이런 게 더 먼저 되지 않나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 두진호> 사실 장교단에 대한 처우 문제에 앞서서 생도들에 대한 어떤 복무 여건 그리고 처우 개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졸업해 나가서 또 야전에서 근무할 때 또 그들에 대한 복무 여건들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는 선순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생도들의 학습 여건, 복무 여건도 사실은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관학교 건물들, 일부 건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40년, 50년 되어버렸고 그곳에 소액의 어떤 이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서 정말 첨단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선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을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3조 플러스가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통합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지원 인력들. 지금 생도 정원이 2900명인데 국방부에서는 지원 인력을 한 3000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부 발생을 할 거고.
◇ 박성태> 알겠습니다.
◆ 두진호> 투자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 나간다면 투자 대비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두진호> 네, 감사합니다.
◇ 박성태>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반대되는 입장. 그러니까 각군 사관학교의 통합을 반대하시는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령인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총장님은 나와 계시죠?
◆ 김세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진입니다.
◇ 박성태> 총장님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시는 입장인데 일단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세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방금 시청자 분들께서도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문제의 진단과 처방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문제가 뭔지 진단을 하고 그것의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한 대안들을 도출한 다음에 비교해서 검증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정부는 사관학교 통합이라는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그 결론에 온갖 이유를 다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결국 나온 것이 건물이 40년, 50년 오래 됐다. 이런 명분까지 나온 걸 보면 이게 진짜 이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사관학교 교육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치적인 보복 차원에서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가 안보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랄까 국방에 아주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은 총장님 지금 정부가 사관학교를 통합하려는 건 순전히 육사 중심에서 몇 번의 쿠데타가 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청와대에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김세진> 핵심적인 거를 그렇게 정치적 보복은 연좌제 징벌이다라고 대통령께서 스스로 증명을 하셨죠.
◇ 박성태> 물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핵심적인 거냐. 거기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당 의원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국방부에서도 지금 전투 환경이 변하고 있다. 육, 해, 공. 곳곳에서 통합적인 관련된 전투가 나오고 있는데 왜 따로 가르치느냐 이게 국방부의 논리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세진> 그게 정말 호도한다는 것이라고 보는데. 합동성이라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합동 작전을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로 반죽을 해서 육, 해, 공군, 해병대를 반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향악단처럼 각각의 악기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이 있을 때 오케스트라가 가장 연주를 잘하지 않습니까? 합동성이란 건 그런 겁니다. 각각의 전문성과 그 기능들을 잘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했을 때 하나의 전장 영역에서 잘 싸울 수 있는 것이지 육, 해, 공군을 다 합쳐서 한다. 이거는 완전히 전쟁의 기본과 현대전 그리고 미래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주장입니다.
◇ 박성태>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합참에서 각 육군, 해군, 공군의 전투 능력 또 환경에서의 기능들을 아주 세밀히 조율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김세진> 그리고 이미 합동성 강화라는 명분을 위해서 영관 장교 때 육군대학, 공군대학, 해군대학. 그리고 합동 대학교까지 교육과정이 이미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합동성 우리나라 군 자체가 합동 군 체제이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군 구조를 전혀 무시한 채 맨 밑에 그냥 장교 양성하는 4년의 사관학교들 그거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 해 임관 인원의 16%도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는 사관학교만 합동성을 위해서 통합하겠다. 이거는 일반적인 국민이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특히 군대를 복무하고 오신 모든 분들께서 보셔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 겁니다.
◇ 박성태> 근데 예를 들어 주도권 얘기로 한다면 조금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공사 출신이냐 또는 육군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이 인사 때마다 기사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통합해서 국군 사관학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라인이나 주도권 갈등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세진> 각 군별로 지금 통합 사관학교 안을 봐도 육군학부, 해군학부, 공군학부가 결국 나눠서 갑니다. 지금하고 별로 다른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군 자체가 거대한 조직이고 기능별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약간 너무 진단을 좀 잘못하는 부분 아닌가. 그리고 장군이 되면 우리는 장군을 제네럴이라고 부릅니다. 육, 해, 공군, 해병대 장군들은 각 다른 군에 대한 역량과 또 각종 합동 보직에서 복무를 한 인원들이 진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공군 출신 장군인데 다른 군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그래서 임무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장군이 돼선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건 인사 제도의 문제인 것이지 사관학교 양성 교육기관의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 박성태> 이 부분 앞서 세계에서 제일 군대를 강하게 하고 있는 미국을 아마 예로 드실 것 같은데 미국과 우리는 좀 환경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병력 규모로만 봐도 미국은 3배가 넘고요. 전 세계에 지금 산재돼 있어서 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에는 너무 규모나 이런 부분이 부담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도 우리 군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세진> 우리 군과 비슷한 규모의 상비군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 박성태> 예를 들면요?
◆ 김세진> 50만 정도를 가진 8개국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관학교는 대부분 지금처럼 우리처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인도, 두 곳만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들의 군사력과 전투력이 어떤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앞서 인터뷰를 연결했던 두진호 유라시아 센터장 같은 경우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어요. 지금 각 사관학교의 학생 수를 모집하기도 힘들다. 이럴 바에 통합해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모집하는 게 일단 맞지 않겠느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세진> 제가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지난 5개년 입시 경쟁률은 그 논리에 따르면 떨어졌어야 되지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대세 상승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기와 군 간부 처우 문제가 많이 불거졌던 2021년, 22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 처우 개선도 조금씩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확 올라오고 있습니다.
◇ 박성태> 앞서 두진호 센터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에서 육사를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 가나다로 선택해서 가나다에 하나씩 대학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육사나 해사, 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허수의 경쟁률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응시생이 적고 그다음에 사관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중도 포기 확률이 많으면 20%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세진> 그 20%는 한 번, 코로나를 들어갈 때부터 직격으로 맞았던 그 기수에서 한 번 통계적으로 튄 거고 퇴교율은 기존 과거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여기서 밝히긴 힘들지만 직접 확인한 데이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게 학교를 선택할 수 없어 다른 대학교 학생들의 즉, 허수 지원자가 많다, 이건데 그거는 예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허수 지원자들이 있건 없건 그거에 상관없이 생도들이 또 진학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경쟁력 있는 학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생도들의 수준이 낮다,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SCI급 논문도 내는 생도들도 많고 예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어학 능력도 뛰어나고 사고 능력도 뛰어난 생도들이 지금 생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우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입시생들의 그냥 성적순으로만 놓고 보면요,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커트라인이 한 7~8년 전에 비해서 뭐 한 15%~20% 정도 떨어졌다는 통계 수치가 있더라고요. 이건 물론 군에 대한 전망도 있겠지만 학교 자체가 이 교육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김세진> 1차 시험 성적 기준인데 1차 시험 난이도 자체가 매년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사관학교 입시가 예전에는 수능으로 결정을 해서 좀 다른 대학교와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100이라면 약 80%의 학생을 수능을 보지 않고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차이가 어떻게 직접적인 뷰가 제한되는 게 현실이고 각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지금도 생도들 들으면 이건 가슴 찢어질 얘기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일단 점수가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좀 떨어졌다는 통계 수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 김세진> 이게 그 사관학교 1차 시험 보시면 1차 시험은 국, 영, 수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의 난이도가 수능보다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매년 지금 난이도가 강화되는 추세예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당연히 점수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 박성태> 일단 사관학교 통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육사 중심으로 지금 반대 여론이 많은데 이는 서울에 있는 육사가 대전에 가야 되니까 이걸 싫어하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육사가 군을 주도했는데 통합하면 아무래도 그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김세진> 아니, 사관학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인사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이 만약에 이거 육사 지키기라면 왜 오늘 나온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다수의 국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관학교를 나오지 않은 장교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보면 사관학교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 우려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중에서도 국방의 근간이자 뿌리인 장교 양성 제도를 너무나 성급하게 손을 대려고 하고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서 사관학교 출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우려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각 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은 반대 주장을 가진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세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