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2030년 양산 계획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진보당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청년이 돌아오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일자리 특구가 돼야 한다며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단순 생산기지에 머물지 않고 팹리스와 생산공장, 패키징,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전주기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거점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해 지역 청년을 반도체 핵심 인재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전력과 용수 문제에서는 추가 원전 건설 없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하수 재이용 용수 공급을 최대한 확대해 환경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하루 7시간·주 4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했다. 반도체 수익이 하청업체 노동자를 시작으로 특별시 시민과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는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반도체 생산공장을 가동해 완제품을 생산해야 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하는 2030년 양산 계획에는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와 특별시의 반도체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는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과 정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력망과 용수, 반도체 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반도체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첫 반도체 학교에서는 전력과 용수 공급 여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종욱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쟁점과 때로는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정책 정당으로서 쉼 없이 공부하고 토론해 문제와 쟁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에서도 반도체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도권 경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주업 시당위원장은 "주도권 경쟁이나 의회에서 진보당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며 "집단적 지혜와 힘을 모으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반도체가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