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규제조정단' 출범…"부서 칸막이 넘어 규제 혁신"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가 열렸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규제와 기업애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인 '규제조정단'을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조정단은 김정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총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및 전문성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에서는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과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저가 수의계약 개선 등 2건의 현안을 조정하고 협의했다.
 
대구시는 적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 야간공사를 수행하는 기업에 공정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축 설계 공모 후 설계자의 업무량 등을 고려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앞으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규제조정단을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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