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가 2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동남권을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 지사는 동남권이 국가 수출을 이끄는 제조업 기반과 함께 우주항공, 로봇 등 첨단산업 역량을 고루 갖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우주항공·로봇·MASGA 등을 중심으로 한 '제1호 메가특구'의 지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지원 기준 마련 때 지역의 산업 특성과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고, 수도권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법안과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또, 창원권(창원·김해·함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진해 비행안전구역 규제 완화, 농지 규제 합리화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건설과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개설, 진주혁신도시 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제2 창원국가산단 지정과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개발 수요에 대해 관계 부처에 후속 검토를 지시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구조 개선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재원을 줄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지방주도 성장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재원 조달 구조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근 발생한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선포 기준을 충족한 통영의 나머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원, 주택 복구비 현실화 등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앞서 박 지사는 협력회의에 앞서 대통령 비서실을 방문해 지역현안에 대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동남권의 첨단 조선·해운,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원전·에너지 등 4개 분야를 '5극 3특 성장엔진'으로 지정하고, R&D 자금 지원과 특별보조금 신설 등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메가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특례와 인재·산업인프라 지원도 같이한다. 또 내년부터 2029년까지 성장엔진당 국비 800억 원이 지원돼 동남권 4대 분야에는 모두 3200억 원 규모의 R&D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