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 업무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지휘부와 긴급 회의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이번 회의가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경찰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모든 국·관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제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먼저 제주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동시에 사건의 동기와 경위, 여타 사건의 암장 등 더 큰 비위에 연관된 것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 행태가 있다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했다.
더 나아가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담당자 개인의 일탈임과 동시에 실종 업무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석한 경찰 지휘부 전원에게는 각자 담당 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만약 소관 업무에서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개선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 수사 차단 대책, 부실수사 방지대책 등 경찰 수사 개혁방안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와 경찰청이 준비중인 경찰 수사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대통령님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제도 설계로 사건 암장이나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일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이날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실종수사 개선대책으로는 실종수사팀과 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신임경찰 채용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경찰 수사의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을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건 암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으로, 오늘 보고된 경찰의 대책과 하달되는 지시가 조속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며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 사법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강도 높은 개혁 방안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실종사건 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관계기관 등에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