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가 노인전문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집행부에 중장기 대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춘천시의회는 26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를 열고 각종 안건을 심의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금 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며 병원의 경영관리와 의료인력 확보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박제철 의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춘천시 노인전문병원의 의사 인건비 기준과 경영관리 지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단기적인 인건비 지원에만 의존하기보다 중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용대 의원은 지방에서 의료인력, 특히 신경과와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달했다.
변 의원은 단순한 인건비 인상만으로는 의료인력 확보와 병원 운영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치매안심병원 지정과 병상가동률 제고 등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대상과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인옥 의원은 상위 고시를 준용할 경우 지방비 매칭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의 재정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개정으로 지원 대상 업종이 축소될 경우 바이오·데이터·콘텐츠 등 춘천시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지원 범위를 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업종 분류를 유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에 대한 보완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용갑 의원은 조례안의 용어 변경이 실제 기업 지원 범위와 목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부지매입 보조금이 입지 보조금으로, 투자 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으로 변경되면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예산 추계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 대상과 예산 규모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시비가 주요 재원으로 투입되는 지원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