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규제 혁신과 초고밀도 집적화를,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각각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16개 시·도지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규제 혁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제패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를 언급하며 "수평적 나열을 넘어 기술을 위로 높게 쌓아 올리는 초고밀도 집적화가 대덕특구에도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덕특구는 수십 년 전 설정된 전근대적인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공간을 위로 쌓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연구 인프라가 횡으로, 비효율적으로 파편화돼 정작 융합 연구를 위한 고밀도 집적화는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내 층수 완화 등 규제를 과감히 풀어 연구·산업·주거·생활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개발사업의 다변화를 허용해달라는 것과 대전시가 지속해서 요청해온 '국가 반도체 종합연구소'를 집적화 공간의 핵심 코어로 조속히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시장은 "반도체를 쌓아 고대역폭메모리를 만들었듯 대전의 과학 역량을 초고밀도로 쌓아 올려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특별법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을 그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을 포함한 만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도시 핵심 기능을 국가정책에 반영해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세종시 재정 안정성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 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모범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정책 협력과 주요 현안 조정을 논의하는 공식 협력 회의체로,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이번에 10회째를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