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약 6배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6차 공개 토론회에서 이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로 늘어날 전망이다. 2040년 전망은 지난해 실적인 37GW의 약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사업용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늘릴 계획이다. 사업용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30년 86.7GW, 2035년 122.2GW, 2040년 155.3GW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육상풍력은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전망이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 3GW, 25GW 순으로 전망치가 제시됐다.
하지만 발제자로 나선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는 현재 추세로는 이런 전망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대략 3.6년 정도의 보급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물주민참여형 태양광 조기 시행, 인허가 단축,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0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7년 1월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시장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하는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방식에서 정부가 사업자와 고정된 가격으로 장기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기대할 수 있고, 정부는 국민에게 더 싼 가격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1일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도로 100m에서 0m로 낮추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