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역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시장에게 집중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계획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27일 오전 서울시당 대회의실에서 당 소속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현황,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 김남근·박주민·오기형·윤건영·전현희 의원과 당 소속 구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서울시에 집중된 정비사업 관련 권한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현행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 심의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 관련 서류가 서울시로 넘어간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기본 6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 사무총장은 "(사업 심의 절차가) 일종의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그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자치구의 행정 역량을 고려하면 일부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영배 위원장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적어도 500세대 이하 혹은 3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지역 개발 관련 도시 계획상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나 부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층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찾아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한 사무총장은 건설사 등이 서울 수도권에 보유하고도 개발하지 않는 부지 역시 자치구 차원에서 파악해 사업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관련 법·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서울시당은 서울의 주거 형태가 달라진 만큼 공급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40.1%, 2인 가구까지 합치면 67%를 넘는다. 김 위원장은 "1인 가구와 2인 가구 맞춤형 공급이 상당히 균형 있게 늘어나야 된다"며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을 서울지역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해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청년계정과 지역계정 등이 설치된다"며 "그 계정에서 서울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논의에서 자치구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사업지를 취합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당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자치구별 주택 공급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