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 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5곳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부는 14곳의 댐 가운데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등 5곳의 댐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곳은 댐을 건설하는 대신 다른 대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감천댐(김천)의 경우 댐 건설 대신 인근 김천부항댐을 활용하면서 하천정비를 병행할 계획이다. 기존 댐 증고를 계획했던 가례천댐(의령)은 수로터널로 연결돼 있는 가미저수지와 연계 운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7곳의 댐은 지난해 9월 현 정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댐 건설 추진이 이미 중단된 상태다.
기후부는 홍수를 방지하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산단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천댐을 다목적댐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다. 지천댐이 하루에 공급할 물의 양은 18만 톤으로 추산된다.
아미천댐도 다목적댐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아미천댐이 건설되면 하루 8만 톤의 물을 임진강 유역의 연천과 파주 등에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수댐인 병영천댐과 회야강댐에는 홍수조절 기능을 추가하고, 최근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했던 경남 거제시의 고현첨댐은 증고하고, 홍수 조절을 위한 수문을 설치로 하기로 했다.
새로 건설되는 댐이 5곳으로 줄면서 사업비는 4조 7500억 원에서 1조 6682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발표한 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댐건설기본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확정된다.
김 장관은 "최근 극한 호우가 빈번하고 전국적으로 홍수 조절 역량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절감된 예산은 전국의 홍수 조절을 위한 여러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댐 건설이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탄소 저감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적응하고 대응하고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천댐도 처음에는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댐을 만드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하천 정비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논쟁이 크게 있었다"며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충청 지역도 추가로 홍수 방어뿐 아니라 용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다목적댐으로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네팔 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파견된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 홍수로 실종된 사고와 관련해 "아직 실종자의 상황이 확인되지 않아 가급적이면 실종된 분들이 생환돼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