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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성태> 지금부터는 서울 부동산 공급, 또 수도권 공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 의견도 나눴고 그리고 그린벨트 얘기. 또 새롭게 쟁점이 된 곳이, 새롭게 부각된 곳이 탄천에 있는 물재생센터.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김윤덕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김윤덕> 안녕하세요.
◇ 박성태>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죠.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조금 협의가 진전된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김윤덕> 협의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가진 생각 또 저의 생각 이게 상당히 이제 서로 교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용산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내지는 뭔가 이렇게 개발 사업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진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거에 대해 잘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어떤 무조건 용산공원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녹지로서의 기능 또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님의 강한 애착 이런 걸 좀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공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은 이제 저희는 용산공원에 훼손된 지역에서 일부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또 시장님은 생각이 좀 다르신 거고.
◇ 박성태> 다음 주에 또 만나시는 거죠?
◆ 김윤덕> 일단 다음 주에 보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그 사이에 어쨌든 각각 제안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도 하고.
◇ 박성태> 서로 어제 만나면서 숙제도 좀 나눠 가졌습니까? 이런 고민을 서로 해보자 이렇게.
◆ 김윤덕> 주로 우리가, 저희가 고민하는 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 탄천 물재생센터 거기를 과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느냐. 또 주택을 공급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짓느냐. 그러니까 거기가 강남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또 고급 아파트 짓거나 또 도시개발 방식으로 하는 건 저희는 원하는 게 아니고, 가능한 공공주택을 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집을 우선적으로 짓자는 게 되고요. 또 이제 저희는 그런 걸 좀 더 자료를 보고 준비해 가야 될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셨기 때문에, 그린벨트도 녹지에 짓자는 게 아니고요.
◇ 박성태> 훼손된 그린벨트에.
◆ 김윤덕> 이미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시고 준비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쭉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좀 더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면 장관님은 이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공원 전체로 놓고 보면 300만 제곱미터인데 그거를 다 훼손하는 건 아니다. 그거를 다 집을 짓자는 건 아니다. 극히 일부라고 얘기하셨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로 그러면.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윤덕> 국토부가 계획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그것조차. 왜냐하면 국토부의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어떤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녹지 공간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용산공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고려해 볼 때 좀 상징성이 있겠다.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이라든가 역사성을 살리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국토부는. 우리 국토부가 맨 앞에 서 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에 대한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이 공간만큼은 어떤 녹지 공간으로 남겨서 물려주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의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용산공원이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으로도 그 문제의식을 유지한 채, 20년 전에 그 문제의식을 유지한 채 집을 지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집을 짓는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만 그런 어떤 목적,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 박성태> 용산공원의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 김윤덕> 그렇죠. 뭐 방안이기도 하고 논의하기도 하겠죠. 원래 불가능한 거다. 아니다, 가능은 하다. 뭐 이런 논쟁부터 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원래부터 검토 가능한 곳은 훼손된 지역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논쟁이 하다 보니까 어린이 정원. 용산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 정원에 집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물어보니.
◇ 박성태> 일단 거기가 30만 제곱미터로 덩치가 제일 크죠.
◆ 김윤덕>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왜 어린이 정원에 집을 짓느냐, 안 짓느냐로 인식하느냐.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훼손된 지역을 검토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용산공원 전체로 이제 이렇게 된다는.
◇ 박성태> 와전됐다라고 보시는군요.
◆ 김윤덕> 저는 너무나 섭섭한 얘기다, 저한테는. 그게 아니고 어린이 정원을 집을 짓느냐, 마느냐에 대한 답으로 용산 전체를 고민하고 있고. 그린벨트도 일부 해제하자는 것은 훼손된 지역에 한정된 거고, 용산공원도 한정된 건데. 그린벨트와 달리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은 특별법이 있고 또 역사적인 논쟁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 결론은 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용산공원을 제한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훼손된 지역에 한해서 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던진 거고. 그 문제의식이 어떤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또 국회라고 하는 논쟁을 거쳐서 결국 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먼저 많이 나간 게 있고.
◇ 박성태> 그러면 용산공원 전체가 300만 제곱미터고 일부 부지. 예를 들어 방위사업청 부지랄지 군인 아파트 부지 이런 부지도 이제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지들은 이미 훼손된 지역인데 서울시 얘기는 여기도 나중에 공원화가 될 곳이다. 지금은 훼손돼 있지만 원래 공원 부지로 편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의 표현대로라면 1제곱센티미터도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김윤덕>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 훼손이라는 게 또 어떤 개념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 박성태>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가 보고 있는 용산공원이 지금 저 300만 녹색 전체 그다음에 갈색 이렇게 나온 곳이 다 300만 제곱미터인데. 어느 어느 부지가 얘기되고 있는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김윤덕> 어느 어느 부지가 논의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못하면 이미 국토부는 결정해 놓은 거 아니야. 너희들은 이미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비판이 바로 들어오게 돼요.
◇ 박성태>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김윤덕> 그렇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저기 보면 이미 저 위에 쪽에 있는 방위사업청 또 그곳이 있고. 또 오른쪽 밑에 보면 장교 숙소가 있고.
◇ 박성태> 장교 숙소 부지.
◆ 김윤덕> 또 어린이병원 밑에 보면 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 박성태> 병원 부지가요?
◆ 김윤덕> 이런 부지는 가능하지 않느냐. 또.
◇ 박성태> 지금 어린이 정원이 좌측 하단 부분에 갈색 표시된 부분인데 그 아래 병원 부지도 있는데 이런 것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군요.
◆ 김윤덕>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안쪽에 보면 학교가 있습니다. 옛날 미국 군인들 썼던 학교. 그래서 그러저러한 부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이것조차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죠.
◇ 박성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지금 전체적인 말씀은 용산공원이 저렇게 다 하면 300만 제곱미터 꽤 큰데 그중에 일부 이미 훼손된 녹지에 활용해서 청년 주택을 짓겠다. 그거를 뭐 부지 확정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신다는 거고.
◆ 김윤덕>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할 거고. 그렇다면 그러면 단순히 그걸 훼손된 일부 지역에서 집 짓는 것으로만 접근할 거냐. 그게 아니라 용산공원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구조화 이런 말을 좀 씁니다, 사실.
◇ 박성태> 재구조화.
◆ 김윤덕> 재구조화해서 그걸 오히려 정비를 잘 한다면 훨씬 더 매우 효과적으로 원래의 목적도 더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국토부의 생각인 거고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짓게 된다면 어떤 주택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청년, 신혼부부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용산공원이 핵심지니 비싼 주택 들어가서 특정층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 김윤덕> 그런 것은 늘 저희들에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게 과거처럼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서 값 싸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산다, 이렇게만 너무 머릿속에 박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보편형의 그런 공공주택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평생 살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또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의 임대료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왜냐하면 로또 임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용산에 있는 그 녹지를 품은 교통도 아주 좋은 곳에 왜 저 사람들만 싸게 들어가서 살아야 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전체가 다 임대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 김윤덕> 현재는 거기까지 전혀 나가지를 아예 못했습니다.
◇ 박성태> 서울시에서는 우리랑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물론 개발할 수 있는 권리는 정부에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만약 안 되면, 이제 서울시랑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 김윤덕> 법적으로는 기반시설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용산구청 이렇게 다 논의를 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더더욱이나 국토부가 마음대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건 현실 속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 박성태> 규정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 김윤덕>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를 법을 바꿔서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정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 지방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마치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오해이다.
◇ 박성태> 오해다.
◆ 김윤덕> 오히려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만나서 용산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는 거고. 또 그린벨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주택 공급 우리가 하면서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중앙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다.
◇ 박성태> 많이 없다.
◆ 김윤덕> 광역 지방정부 또 기초 지방정부와 늘 협의해야만 하는 문제라는 걸 우리 국토부야말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 박성태> 여러 인허가권도 나눠져 있고, 그런 말씀이신 거군요.
◆ 김윤덕> 그렇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세훈 시장이 어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 청년 주택으로 할 경우 1만 3000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물재생센터를 바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윤덕> 저는 모든 게 다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연 어제 이제 제안을 바로 받았고. 자료가 이제 없으니까 자료를 이제 협조해 달라고 했고. 자료를 받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텐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죠. 저희 전주에 교도소가 있습니다. 전임 의원님들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 교도소는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들이 박수를 많이 쳤죠. 그런데 교도소 이전 문제는 이전을 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짓겠다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 박성태>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요.
◆ 김윤덕>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 이 교도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라는 건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요. A에서 B로 옮겨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 박성태> 이전 대상지가 중요하다.
◆ 김윤덕> 선정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디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그쪽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너희는 혐오 시설이어서 이전하려고 하면서 왜 우리 지역에 그걸 오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탄천 물재생센터도 마찬가지로 그걸 옮기는 결정이 쉬운 게 아니라 이전 부지, 이전 장소를 선정하는 게 제가 더 어렵다, 시장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까지 이 논의가 맞물려 있고. 그 논의가 맞물려서 가면서 그 자리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또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대상, 이런 공공 분양이라든가 임대 비율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협의를 하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 박성태> 물재생센터면 이제 오수 같은 부분들을 정화하는 시설인데 이게 만약 서울 근교 또는 외곽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장관님 말씀 들어보면 그럼 차라리 거기에다 집을 지어도 되는 것 아니냐. 거기서도 반대할 텐데, 일단. 재생센터로 들어오는 것. 가까운 데라면 그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먼 데라면 또 해당 지역도 반대하겠지만 이게 너무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군요.
◆ 김윤덕> 일단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폭넓은 어떤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렇다면 같이 검토해 보자 정도. 그래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는 건 대화가 전혀 안 되는 구조. 또 용산공원 반대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오해 이런 건 전혀 없이 뭔가 합리적으로 뭔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논의를 좀 더 이어가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 부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13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당시에는 사실 확정된 곳이 약 2만 7000가구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만 3000가구 플러스 알파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정도. 그런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서울의 그린벨트 그리고 용산공원에 주택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는 그건 아니다. 이곳을 빼고 별개 지역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제가 이 발표하면서 왜 그 특정 지역만 말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의논을 했어요. 근데 투기 세력은 몇 마디 말 들어보면 감을 잡는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 제가 어느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디, 어디 이런 소문이. 그래서.
◇ 박성태> 미리 사 놓으니까요, 그러면.
◆ 김윤덕>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허가거래 지역도 묶어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특정 지역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말을 않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전혀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나섰기 때문에 실제 이번 발표한 물량에 대해서는 서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7만 6000호에다가 서울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는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그러니까 경기도 주변에 어떤 서울 인접 지역에 또 교통이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지만 서울 지역 내에 좀 주택의 공급 되어서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자꾸 서울 외곽으로,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을 좀 가능한 줄여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과 대화만 잘 되면 이제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폭이 되고, 굉장히 현실 가능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3만 호, 4만 호 정도가 추가만 되면 실제 10만 호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 박성태> 그럼 지금 현재 7만 3000가구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가 주가 되겠군요.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가 주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만났을 때 서울 시내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요. 지금 말씀하신 3, 4만호는 잘 되면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 김윤덕> 그러니까 저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결국 두 날개로 날아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공공.
◇ 박성태> 공급도 있어야 되고.
◆ 김윤덕> 공급을 해야 되고 또 민간.
◇ 박성태> 민간도.
◆ 김윤덕>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해야 되고, 이 두 마리 날개가 이렇게 날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부 정쟁화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는 공공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정부는 임대만 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분양받고 싶다 뭐 이런 거. 또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공공 위주로만 한다, 이런 오해도 있고. 또 오세훈 시장님은 민간 정비만 한다. 민간 정비할 경우에 이게 말로만 쉽지 이건 멸실되고 새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큼 주택 공급이 줄어들 뿐만이 아니라, 멸실된 집들이 가서 일단 살아야 될.
◇ 박성태> 오히려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죠.
◆ 김윤덕> 전월세가 늘어나면서 전월세에 대한 수요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 박성태> 단기적으로.
◆ 김윤덕> 이런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단점이 장점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에 이제 비아파트를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겠다. 오피스텔도 빌라도 많이 공급하겠다. 과거에 비해서 한 현재 20%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 박성태> 공급이요?
◆ 김윤덕> 빌라라든가 비아파트가. 그건 전세 사기의 영향도 크고. 이런 것 때문에 비아파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만 끌어올려도 이 비아파트 공급이 그래도 주택 공급 효과가 있겠다. 그런 건데 그럼 우리는 비아파트만 살라는 거냐, 이제 이런 비난의.
◇ 박성태> 비판이 좀 많습니다.
◆ 김윤덕>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균형을 맞추려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20%, 30%대에 머물고 있는 과거에 비해서 이걸 올리면 상당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는데, 그런 또 약점이 있더라. 아파트가 공급이 좀 되어져야 뭔가 균형이 맞아야 늘 사람들이 다가갈 때 혼란이 없지. 이건 생각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도 균형감 있게 절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해오는 거죠, 저희들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검토하면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 인접 지역에 가능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땅을 정말 영끌을 하자. 서울 시내 안에는 그린벨트를 훼손된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또 용산 같은 데에도 일부 그런 걸 제한하면 어떻게, 이런 고민들이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 박성태> 비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금융 규제를 좀 더 완화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 부분도 핵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파트 대출은 막고 그러니까 사다리를 청년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물론 리스크도 있겠지만 기회는 막고 비아파트 쪽으로만 사라고 하는 거냐, 이 불만들이 좀 나왔었어요.
◆ 김윤덕>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건요. 우리가 보통 수요, 공급.
◇ 박성태> 40초 남았습니다.
◆ 김윤덕>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비아파트 문제에 있어서는 공급자 지원에 핵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20%밖에 안 된다는 건 집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건설 하시는 분들이 왜냐, 시장이 불안정해.
◇ 박성태> 안 팔리니까요. 전세 사기 때문에.
◆ 김윤덕>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설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건설업이 어떤 하나의 업종으로서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데 브릿지는 토지 준비 PF 이런 데에 지원한다는 거지, 그건 약간 오해가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