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14일에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10월 14일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9월 1심 법원이 시민단체가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진행되는 본안 소송 2심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조류 충돌 위험성을 부실하게 평가했고, 경제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익이 사익을 압도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심 판결 직후 항소했다.
다만, 지난 3월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가 낸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인근에 이미 군산공항이 운영 중인 점을 들어, 공항 건설로 당장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는 당장의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1심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 여파로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유보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는 현재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최종 운명은 오는 10월 열리는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