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점심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교육·복지·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면서 교육·광역교통·문화시설·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지원의 연속성 확보, 주민이 체감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통합돌봄 안착 지원,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기초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 복지, 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제안들에 대해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한 뒤,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하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