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시·군·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 핵심 현안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27일 열린 국정설명회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통합시 행정구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특례시 재정 권한 강화 등 총 2건의 핵심과제를 건의했다.
특히, 실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마산지역이 통합시 행정구라는 이유로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시 자격으로, 별도의 재정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비율 향상과 보통교부세 정률 교부 등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재정 권한의 실질화를 촉구했다.
이경석 자치행정과장은 "이번에 전달한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 부처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