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2시 넘어 늦은 시간에 치킨을 시켜 먹을 이유도 마땅치 않았고 좋은 감정과 기억이 없는데 새벽에 (조사 담당자와) 같이 치킨을 먹는 상황이 힘들었다"
지난 정부의 주택 통계감사에서 심야 문답조사를 받은 한 여성의 말이다.
당시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친정인 제주에서 돌보던 이 여성은 조사 일수를 줄이기 위해 세종시에서의 심야조사에 응했지만, 아이 때문에 가급적 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담당 감사관은 이런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조사를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굳이 자정이 넘는 시각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은 뒤 다시 문답을 재개해 조사 기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됐다.
결국 조사는 밤을 새워 새벽 4시 20분쯤 끝났고, 이 여성은 6시쯤 문답서 열람을 한 뒤 귀가를 하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주택 통계감사를 점검하며 강압조사의 한 예로 든 내용이다.
감사원의 점검과정에서 이 여성은 "당시 감사가 끝나고도 몇 달을 감사 당시 입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트라우마, 이로 인한 불안에 시달림에 따라 정신과 방문을 고려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특정 고위직 인사를 목표로 감사를 벌이다 보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압조사와 증거조작, 사생활 인권침해 등 권력남용이 심각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점검 결론이다.
이와 관련해 한 감사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문답조사에서 "이 감사는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명가도(征明假道,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조선에 길을 열 것을 요구하며 내세운 명분)입니다"라며 협조를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토부 실장에 대한 문답조사에서는 "원래 특별조사국 조사가 강도가 높다"면서 과거 감사를 받은 사람이 자살한 사건까지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관이 음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했다"는 진술도 있다며 "당사자가 너무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느껴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강압조사만이 아니라 개인 핸드폰에 대해 절차를 위반한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졌고 수사요청도 증거 정합성의 검증 없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의 통계조작 지시와 관련해 수집된 증거들은 다 오염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오염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면 향후 재심의에서 통계감사의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가급적 이른 시일에 감사위원회를 열고 통계감사에 대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TF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지, 강압 등에 의한 진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TF의 조사가 강압조사, 진술 조작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진행됐다"며 "감사관이 음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감사를 하였다고 하는 등 국토부 관계자들의 주장 중에는 당시 감사과정의 객관적인 경위와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