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4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에 나서자 교육사업 차질을 우려한 충북 교육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충청북도초등교장·교감협의회, 충북중등교장·교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충북지회는 27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을 중단·철회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다"며 "특히 농어촌과 소규모 학교가 많은 충북지역에서는 학교를 유지하고 적정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지 말고,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재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다음 해 총액에 산정하는 방식이다.
교육계는 정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교원 인건비 등의 필수 운영비는 학교 신설이나 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충북 보통교부금은 3조 원으로 올해보다 3.2% 늘지만, 전체 예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에 학교운영비와 시설비까지 더한 경비가 전체 예산의 76%에 달해 교육사업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예산 편성 단계여서 구체적인 축소 사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초학력과 AI 관련 미래교육 등 학생 대상 사업과 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충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 확대에 나서면서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