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연정> 네,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여러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정책에 따라 대경권이 산업 통합을 먼저 이루는 모습인데요. 대구와 경북의 지방 시대 위원회도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대구 경북. 앞으로 어떻게 살 길을 찾아야 하는지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하혜수> 예,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네, 바쁘신 와중에 감사하고. 오늘 다른 지역에 가 계신다고요?
◆ 하혜수> 예,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전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 류연정> 그러시군요. 부득이하게 스튜디오에 못 나와 주셨습니다. 아쉽습니다.
◆ 하혜수> 아, 제가 송구합니다.
◇ 류연정> 다음에는 또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고요. 저희 김무락 변호사. 오늘 패널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 김무락>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하혜수> 안녕하십니까?
◇ 류연정>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 시대 위원회를 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요즘 최대 관심사는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하혜수> 예,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어서 시도 단위에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의 지방자치 분권 및 균형 성장 기본 방향 정책 조정 기회 발전 특구 지정, 공공기관 이전 시도 통합 등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도 시도 단위의 그와 같은 정책 결정에 앞서서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아, 그러시군요. 지금은 근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이 계속 공석인 거죠?
◆ 하혜수> 그렇습니다.
◇ 류연정> 김경수 전 위원장 사퇴 이후에. 빨리 안 채워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하혜수> 글쎄 말입니다. 그거 아무리 저도 궁금해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또 정치적인 고려가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빨리 채워져야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들. 지방분권 관련한 부분. 행정통합도 속도를 낼 것 같은데.
◆ 하혜수> 네, 맞습니다. 5개월 이상 지방 시대 위원장이 공석이라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 균형 성장에 관해서 지금 정책이 거의 스톱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입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지방시대 위원장 맡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닌가 봅니다.
◆ 하혜수> 글쎄요. 저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대통령이 김부겸 전 총리에게 지방시대 위원장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고요. 또 다른 언론 보도는 김부겸, 강기정, 김두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류연정> 좀 빨리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 하혜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이제 좀 반가운 소식이 간만에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을 발표하면서 우리 지역은 원했던 핵심 4개 산업을 성장 엔진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혜수> 글쎄요. 뭐, 저는 일단 늦었지만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확실하게 특화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중복이 있지 않습니까? 중복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성과를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일부는 반도체라 하더라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뭐, 파운드리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전방, 후방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시켜 나가는 전략으로 간다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연정> 지역별로 또 너무 싸우지 않고. 적당히 서로 좀 나눠 가지고. 판매를 하고.
◆ 하혜수> 네, 그렇죠.
◆ 김무락> 예, 위원장님 이번 결정으로 지역별 특화 산업이 정해지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사실상 산업 통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지금 그래도 행정통합은 좀 잠시 멈춰져 있는데. 이 행정통합에도 산업 통합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하혜수>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 통합이 이제 산업을 서로 힘을 합쳐서 협력적으로 발전시켜 가려면은 결국에는 행정통합이 이제 결정자가 한 사람으로 일원화되는 것이 훨씬 탄력을 받고 결정에 힘이 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 이걸 산업 통합을 해보니까 결국에 행정통합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산업 통합을 통해서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둔다면. 또 우리 시도민들이나 소상공인들, 기업인들도 아, 산업 통합을 이뤘는데도 이 정도 성과를 나오는 거 보니까 행정통합을 하면 훨씬 임팩트가 크겠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류연정> 반대하시던 분들도 오히려 한 번 산업 통합해 보니 이 정도인데. 행정까지 통합되면 더 대단하겠다. 뭐, 그렇게 설득이 좀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군요.
◆ 하혜수> 예, 그렇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행정통합 이제 지방시대위. 그리고 또 이제 시도에서 많이 원하고 있고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추진을 했으나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전남광주는 먼저 출범을 했는데, 전남광주 출범한 지 이제 두 달 정도 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 하혜수> 글쎄요. 뭐, 저도 한두 달밖에 안 된 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불협화음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져서 큰 후유증을 남긴다면. 우리 대구경북 통합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광주전남은 너무 준비 없는 상태에서 59일 만에 그냥 졸속으로 통합을 시켜버렸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우리 대구경북은 6년 4개월에 걸쳐서 숙의 공론화도 했고 정책 세미나, 주민 설명회, 기본계획 작성 등 숙성 과정을 좀 많이 거쳤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급하게 먹은 음식이 체하듯이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견과 갈등은 그러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요. 대구경북도 물론 준비 기간이 길었습니다마는 전남광주에서 나오는 이런 불협화음들을 잘 참고해서 사전에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류연정> 네, 우리도 사실 준비 길게 했지만.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또 막상 닥쳤을 때 그런 우려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전남광주를 좀 참고하면서 우리는 조금.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하혜수> 그렇습니다.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한 이양. 사실 행정통합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전남 광주통합특별법에도 생각보다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덜 담겼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하혜수>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도 우리가 주장을 했고. 또 국세 이양. 그러니까 국세와 지방세를 공동세화 하는 방안도 건의를 했고. 통합교부금 신설이라든지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 10년간 예타 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뭐, 국세 이양과 통합교부금 등은 어쨌든 성질이 좀 다릅니다마는 20조 원 재정 지원 특례로 어느 정도 채워졌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특행기관 이양이라든지 기업 규제권 이양 이게 이제 빠진 것들은 지역 경제 발전이나 특히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더구나 이게 사실 시도가 통합되면 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마는 이 같은 생활권을 형성해서 우리가 같은 지역이구나 이런 정체성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철을 연장하거나 광역 철도를 건설해서 이렇게 하나의 우리 주민으로서 통합특별시민으로서 느끼도록 해 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사업 면제 특례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재정 타당성 심사도 없이 그냥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 사업을 벌이는구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이걸 빼버린 게 상당히 뼈아픈 것으로…
◇ 류연정> 그만큼 이제 하나의 뭔가 도시로서의 체감이 되려면 그런 광역철도 SOC가 간절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얘기로 넘어오면요. 우리도 어쨌든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하고. 28년 출범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시도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위원장께서는.
◆ 하혜수>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도 통합은 법률로서 정하되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단서 조문으로 주민투표를 붙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대의민주주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의기구인 시도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시도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그 과정을 다 밟아서 특별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그런데 이게 한 번 또 아무런 타당한 이유도 없이 다시 주민투표를 붙인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특별법 통과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 류연정> 네.
◆ 하혜수> 다만 이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특별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주민투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 시도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그래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경우에도 행안부 장관이 이게 또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요청해야만 시도지사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 류연정> 네, 우리가 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 하혜수> 그렇습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그런데 뭐, 주민투표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류 중인 행안위 통과해서 법사위까지 가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냐 하시지만. 워낙 이제 민주당에서는 시도의회 일부가 반발한다. 경북 북부 지역이 반발한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주민 투표하면 더 깔끔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 하혜수> 그러니까 깔끔해질 수도 있는 반면에 이게 이제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 우리가 요청해 주시오. 이래 했는데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눈치 보고 묵묵부답이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한없이 또 늘어져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다 절차대로 다 거쳐놓고는 왜 또 주민투표 붙이려고 그러지. 이런 의구심스러운 눈초리를 볼 것 같거든요.
◇ 류연정> 오히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0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렇죠
◆ 하혜수>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 류연정> 어려운 문제입니다.
◆ 하혜수> 그렇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무락> 예. 위원장님. 그 어려운 문제에 더해서 만약에 통합이 된다고 하면은 청사를 어디에 두는지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대구하고 경북 북부 지방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하혜수> 지금 오늘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대전에서 세션에 참가해서 광주전남 쪽에 나오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물어봤더니 아직 그 주 청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류연정> 광주전남도요
◆ 하혜수> 광주전남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제 청사 문제는 2021년에 주민 공론화에서는 원칙적으로 대구 청사와 경북 청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 류연정> 각각 그렇죠.
◆ 하혜수> 이후에 2024년 재추진 이전에서는 기존 3청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습니다. 포항청사까지.
◇ 류연정> 네, 동해안까지.
◆ 하혜수> 예, 2026년 통합 추진에서도 3개 청사 활용을 전제로 추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또 청사를 뭐, 어디에 쓴다. 늘린다. 하면 이게 또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어쨌든 주 청사는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광주전남특별시 사례도 참조하고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또 아마 주 청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겁니다. 균형 발전 논리라든지 중심지 논리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도민 의견 수렴을 좀 면밀히 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경북 북부에서는 북부를 좀. 아무리 이제 대구 따로 북부 따로 해도 결국은 대구로 많이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경북 북부를 좀 주 청사로 삼아 달라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그만큼 북부 지역 반대가 아직도 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당론은 추진이지만 국회의원분들 경북 북부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아직은 내심 속마음은 반대를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죠?
◆ 하혜수>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최대 관건이 전남광주는 동서 갈등이 있듯이 대구경북은 남북 갈등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북부 지역 소외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보면 경북 청사를 유지한다. 공공의대를 신설한다. 특정 기관 이전할 때 북부 지역을 안배한다. 균형 발전 기금을 조성해서 이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한다. 행정타운을 조성한다. 바이오 산업 특화 단지를 만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북부 지역 시군들은 보니까 이런 약속보다는 이행 가능성이나 실천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는 이행 가능한 대안에 좀 관심을 갖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대안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류연정> 그러니까 내용들은 대부분 뭐, 다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 줄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동의 여부가 좀 갈린다. 이번 통합 추진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뭔가 합의가 되고 한다고 해도요. 결국 키는 여당이 쥐고 있잖아요. 지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니까. 그런데 저희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출연했을 때 물어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TK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뭐, 임미애 의원 외에는.
◆ 하혜수> 맞습니다.
◇ 류연정> 그러다 보니 뭐, 안 할 이유는 없지만. 굳이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설득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하혜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지방 선거를 거치면서 상당히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자기들이 국정 과제로 5극 3특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3특 제시하면서 전남광주 통합시키고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통합시키지 않고는 3특 전선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각시키고. 더더욱이나 이게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스톱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민들의 에너지를 좀 어떻게 모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시도민들이 간절하게 원한다. 과거에는 약간의 지역의 소지역주의나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논리 때문에 좀 반대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이게 전남광주 통합돼서 그쪽에 모든 쏠림 현상이 생기고 보니까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지고 소멸이 더 심화되겠구나. 이런 우려를 하게 되면 시도민들도 생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뀐 생각들을 좀 충분히 전달해 가는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 류연정> 이 소멸 위기에 대해서도 시도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제 이 우리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가서 이런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던데요. 또 이거 외에 우리 시도 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실까요?
◆ 하혜수> 시도지사님들은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선출직은 다 비슷합니다마는 이게 자기가 재선할 수 있느냐. 자기 자리가 없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익은 딱 내려놓고 지역을 위해서 진짜 내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우리 지역이 살기 위해서 이거는 생존을 위한 당위다. 이건 뭐,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휘해 나가고 시 도민들과 소통해가면서 에너지를 결집시켜 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바람직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좀 묵직하게 전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연정> 뭔가 좀 정말 열망을 가지고. 이게 아니면 우리 지방 소멸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 그 정도의 열정으로 활동을 하시고 시도민을 설득해야 된다.
◆ 하혜수> 그렇죠.
◇ 류연정> 결론적으로는 뭐, 정부를, 여당을 설득하려면 우리 시도민이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내는 거 한마음으로 원하는 거. 그게 문을 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하혜수> 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또 많은 역할을 그 가운데. 우리 위원장님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바쁘시겠지만 또 스튜디오에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하혜수> 네, 알겠습니다.
◇ 류연정> 네,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 하혜수> 감사합니다.
◇ 류연정>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전화 인터뷰인 관계로 유튜브 연장 방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락 변호사 오늘 고생하셨고요.
◆ 김무락> 수고하셨습니다.
◇ 류연정> 다음 주에 또 더 힘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 김무락> 네, 알겠습니다.
◇ 류연정> 저희 정규 방송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