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건설 추진을 확정한 지 하루 만인 28일, 김홍열 청양군수가 담화문을 내고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수자원 확보라는 국가적 대의에 공감한다"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담화문에서 정부가 사전 협의나 주민 설명회 없이 건설 추진을 발표한 것을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관료주의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27일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밝힌 입장과 차이를 보인다. 대책위는 이번 발표를 "밀실 공론화"로 규정하며 지천댐 건설 계획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지만, 청양군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사업 추진 방향 자체에는 공감을 표했다.
지천댐 건설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도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 갈등은 2024년 7월 재추진 발표 이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청양군청 앞에서는 27일 기준 815일째 반대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부는 앞서 14개 신규 댐 후보지 가운데 추가 검토 대상이었던 7곳 중 지천댐을 포함한 5곳의 건설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감천댐·가례천댐 2곳은 기존 댐 활용 등 대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정부의 합당하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있을 때까지 3만여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후부는 앞서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이번 건설 방향을 확정한 데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밟아 댐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절차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