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의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28일 오전 자신의 SNS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했던 탄천물재생센터 주택공급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먼저 "당장의 공급 숫자를 만들겠다고 미래세대의 녹지자산인 용산공원을 헐어 쓰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시도를 막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고, 현재 8만7천호로 예상되는 순증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은 법정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려 하는 등 정부 여당이 정반대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고 "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