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교총연합회가 전북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정책을 두고 "예산보다 교원 안전과 법적 책임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는 28일 성명을 내고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2027학년도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교육감 공약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학생 1명 당 3만 원의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 위해 참여 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교가 체험학습을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 아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이 현장체험학습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사례로 들며 교원 보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당시 인솔교사가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를 받았다"며 "이 같은 사례는 체험학습이 교직 상실 위험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불안을 학교 현장에 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둔 채 학생 1인당 3만 원 지원부터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바뀐 것"이라며 "이번 수요조사가 학교에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사실상 압박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전북교육청에 수요조사 기한 연장 또는 보완조사를 통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학교와 교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 자율 결정 명문화, 교원 보호와 법적 책임, 안전·행정지원 대책 우선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