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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원석>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하실 분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 수석부대표,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세요.
◇ 박원석> 그리고 정옥임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 정옥임> 안녕하세요.
◇ 박원석>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 이재영 의원님 계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사전 토크를 할 때 이 김한규 의원님하고 김유정 의원님이 처음 만나신다면서요, 태어나서.
◆ 김유정> 네, 태어나서 처음이죠. 방송에서.
◇ 박원석> 같은 당에서 이렇게 정치를 오래 했는데 어떻게 처음 만나실 수가 있죠?
◆ 김유정> 근데 제가 김한규 의원님 성함을 기억하는 건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의원님들은 제가 이름도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 박원석>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의원이.
◆ 김유정>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 의원이 계셨어라고 제가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김한규 의원님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 김한규> 한판승부 덕분입니다. 영광입니다.
◇ 박원석> 좀 친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 김한규> 네, 잘 모시겠습니다.
◇ 박원석> 그 여당 워크숍 얘기 좀 해 볼게요. 김한규 의원님도 나오셨으니까 어제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공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면서 정청래 전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거론하면서 중도는 없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데 그거는 나하고 어떻게 보면 절충이 불가능하다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워크숍 도중에 퇴장을 했다고 하는데 물론 다른 약속이 있어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만 그 뒤에 SNS에 실명 거론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마이크 독재다.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오늘 김민석 대표는 앞으로 백주대낮에 투명하게 논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한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 박원석> 그럼 여기 여당 관계자 워크숍 현장에 계셨잖아요.
◆ 김한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원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대표님이 그래도 새롭게 취임을 하셨으니까 당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내용을 얘기하실 거라는 거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정청래 당 대표하고 분명히 이 노선 차이가 있는 거는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정청래 전 당 대표께서는 본인의 견해가 틀리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모욕이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서 굳이 김민석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을 얘기했고 또 정청래 전 당 대표께서도 지금 당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데 두 분도 가까우시고 자주 얘기하시니까 두 분이 좀 푸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외부로 공개되다 보니까 기자분들도 어제 입법 계획이 뭐냐, 이런 문의는 싹 사라지고 분위기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기사를 쓰는 바람에 원내 워크숍 준비했던 원내 당직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박원석> 네, 정 의원님 2차전 시작되는 건가요?
◆ 정옥임> 그럼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전이 안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까도 제가 우리 박원석 의원님.
◆ 김한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얘기하시는데.
◆ 정옥임> 늘 밝아요. 저는 밝은 게 저의 특징이에요. 마치 또 그 김민석 대표가 실리콘 밸리에서 날아온 것 같은.
◇ 박원석> 스티브 잡스.
◆ 정옥임> 그렇게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어떤 배경으로부터 자유롭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지금 이 내용도 지금 이 정청래 대표와의 어떤 그런 문제와 관련한 언급하는 내용도 보면 386, 586, 이제 686이죠. 그게 묻어 있어요. 그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 참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거하고 틀린 거는 분명히 다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혼용하잖아요. 다르다를 틀리다로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진 쪽에서는 상당히 그 마음의 상처가 있겠다. 중간에 약속 있다라고 나가는 거 보면 없는 약속도 만들어서 나가야 될 판이었겠다 싶은 마음도 들어요.
◇ 박원석> 김 의원님, 김유정 의원님. 근데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는 바니까 그거를 당내에서 좀 건강하게 생산적으로 토론해 보자. 이런 토론의 제안으로 혹은 토론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유정> 일단 결론적으로는 김민석 대표도 마음에 그랬다면 불편했다면 유감이다. 죄송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썼죠. 그리고 백주에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결론적으로는 정청래 의원도 SNS에 이러저러 불쾌감과 이런 걸 표현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협조하겠다, 협력할 것은 하겠다. 그리고 또 논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그 노선 토론이나 논쟁이 진행이 될까요? 이후에?
◆ 김유정> 저는 근데 이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원석> 안 했으면 좋겠다.
◆ 김유정>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대표가 됐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실천에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이 노선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곧바로 그 3명의 당 대표 후보들 불러서 만찬하고 그다음에 또 25일날 지도부 부르고 공든 탑이 이게 무너지나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러브샷을 100번 하면 뭐 하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다들 또 마무리는 조금 훈훈하게 또 글로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정기국회 앞두고 1박 2일 연차 내에 헤드라인이 온통 이걸로 장식해서 뉴 abc 이론과 마이크 독재로 장식을 해버렸잖아요. 그게 너무 뼈 아프죠. 우리가 지지율 얘기도 앞서 한판 브리핑에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번 연찬회 결실, 분임 토의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로 뒤덮어버린 게 너무 아쉽죠.
◆ 이재영> 최민희 최고위원은 그래도 그 연속성은 있네요. 모든 게 다 언론 잘못이다. 언론 탓이다.
◇ 박원석> 모든 걸 다 언론 탓으로 돌린다?
◆ 이재영> 모든 게 다 언론 탓이다. 이거 왜 이간질 시키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받아들여야죠. 네. 현실은 제가 봤을 때 스코어로 따지면 이번은 정청래 전 대표가 이긴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픈 상처에 소금 뿌리고 난 그거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찬회 때 딴 거 한 거 있으세요? 몰라요.
◇ 박원석> 딴 것도 많이 했겠죠.
◆ 이재영>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거 준비하시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진짜 당이 굉장히 노력을 했을 텐데 새 지도부, 대통령과의 관계 지금 하락하는 지지율 어떻게 끌어올릴지 예를 들어 중도 확장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 속으로 더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친다, 이 얘기도 준비했을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 누구도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 빼놓고는. 그러면 실패한 거죠.
◇ 박원석>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뒤에 국민의힘 이번 워크샵은 좀 기억나는 게 있었나요?
◆ 이재영>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억나잖아요.
◇ 박원석> 그렇군요.
◆ 이재영> 네. 저는 확실합니다.
◇ 박원석> 이분 이름을 실명을 김민석 대표가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우회적으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듯한 그런 언급도 있었어요. 이른바 뉴 abc론 얘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여전히 유시민 작가가 이 전당대회 이후로도 당과 대통령을 향한 그런 비판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유시민 작가의 그런 비판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한규> 그것도 너무 다양하겠죠. 의원님들이 많은데 사실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의원이 되면.
◇ 박원석>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2시간짜리라서?
◆ 김한규>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의도적으로 정치 유튜브를 안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정 생활이 휘둘리기 때문에 궁금할 때도 있지만 기사화되는 거 외에는 잘 안 보고요. 아니,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에서 차지하는, 진보 정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신경이 다들 쓰이는 거 맞죠? 그리고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일부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좀 세다라는 얘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게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불만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도로 확장하려고 하면 일단 당내에서 비판을 하는 분도 그 비판이 줄어들 수 있게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에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비판하면 안 된다라거나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건 또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네. 그런데 그 민주당의 원로시죠. 박지원 의원께서는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오히려 윤석열을 돕고 있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최근에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 유시민 작가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없지 않냐, 또 이렇게 그 말 자체는 조금 두둔하는 그런 반응들도 있어요. 정옥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정옥임>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인터뷰를 보고 소위 그 민주당 내에 친청계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요.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보수 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 박원석> 현재 당권파에 대해서.
◆ 정옥임> 상당히 환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지원 의원이 쓴 소리 하신다고 보수로 커밍아웃해서 윤석열 돕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유시민 작가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 저는 그 뉴 abc 하면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걸 보고 당 대표가 그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식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미 유시민이 아까 정청래가 이겼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유시민이 이긴 것 같은, 그러니까는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리고 앞에 뉴 abc 론, 뉴 이재명. 뭐든지 앞에다 뉴자만 붙이면 새로워진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볼 때 그 유시민 작가의 갈라치기라고 해야 되나? 그 40 몇 퍼센트에 대해서 위대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지금 향후에도 오히려 정청래 전 대표나 현재 그 3명의 최고위원보다 유시민 작가의 그늘이 더 크게 이렇게 드리워질 것 같은 예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계속 지도부가 특히 김민석 대표가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어준 방송, 그다음에 유시민 작가의 abc, 그런 걸 보면 과거에 우리가 소위 초창기에 봐왔던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이미지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조급하고 쫓긴다고나 할까.
◆ 이재영> 이 부분에서 한 말씀드려도 돼요?
◇ 박원석> 말씀하세요.
◆ 이재영> 이 뉴자 붙이잖아요. 또 다시 2012년 16년도로 돌아가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주위에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면 뉴 박근혜가 많았어요.
◇ 박원석> 뉴 박근혜.
◆ 이재영> 그렇잖아요.
◇ 박원석>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지는 않은데.
◆ 이재영> 뉴가 아니고 제 말이, 지금의 말을 빗대보면 새로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들이 올드 박근혜였거든요. 그분들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밥 먹고 있는데.
◇ 박원석>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죠.
◆ 이재영> 그런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이 이 말을 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말이 이런 거였어요. 지들이 언제부터 박근혜를 알았다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핵심적으로 당이 분열되고 싸우고 16년부터 우리가 총선에서 망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자꾸 뉴를 앞에 대면서 뉴 이재명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올드 이재명들은 되게 섭섭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원석> 올드 이재명이 섭섭해 한다.
◆ 이재영>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모든 이론들, 저는 이해도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갈라치기 하는 걸 보면 저기는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원석>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청와대에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제출을 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논란이 커질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퇴근길 인터뷰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관련 내용 검토 중이고 다음 주에 공식 입장 내겠다. 추가 질의에는 답하지 않고 퇴근을 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 보도에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법률 검토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이라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김한규> 대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서면으로 제청한 것 같고요.
◇ 박원석> 재제청을 할까요? 대법원에서?
◆ 김한규> 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후속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분은 임명동의안을 보내더라도 저희가 동의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견이 달라서 국회로 온 인물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는 어렵죠. 저희가 물어봤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예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견이 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출하고 싶었던 게 대법원장의 의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 절차는 새로운 인물을 제청할 수밖에 없죠. 대법원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누구를 제청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되는데 아마 대법원에서는 새롭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이 모여서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려고 할 것 같고요.
◆ 김한규> 대통령실에서는 대변인 논평에서도 기존에 추천된 인물 중에서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4명을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 그중에서 한 명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으면 그러면 최소한 나머지 3명 중에서 한 분을 하거나 적어도 이미 구성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새로운 인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법원하고 대통령실하고 또 생각이 달라서 여전히 갈등이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 박원석> 우리 정 의원님.
◆ 정옥임> 제가 사실은 지금 김 의원님 앞에서,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임명 동의안이 왔을 때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 박원석> 처음입니다, 97년 헌법이 만들어지고.
◆ 정옥임> 지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반려라고 해야 되나요?
◆ 김한규> 네.
◆ 정옥임> 그러니까 반려라는 게 법 용어에도 있어요. 지금 헌법상.
◆ 김한규>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정옥임>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여론에 썩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그러면 새로운 후보를 소위 추천위에서 해 가지고 제청 협의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그렇다 하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과거에도 물론 대법관 제청과 임명 사이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은 있었어요, 그리고 이념적으로도 다루고.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에 근거하자면 특별한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일련의 상황이 있는데 제청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청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헌법상. 그런데 그 셋 중에서 한 사람을 제청하라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금 그게 막 헷갈릴 뿐만 아니라 왜 대통령이 꼭 이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지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이고요.
◆ 정옥임> 또 하나는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서면 제청이라는 거 이전에 서로 만나서 거의 합의가 될 정도의 깊이 있는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법원행정처장은 분명히 국회에 나와 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못 만난 것이지 안 만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대법원장이 내년 6월에 퇴임인데 지금 이 제청을 가지고 이 정도로 문제를 삼는데 향후에 이재명 정권 하에서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기라면 결국은 민주당, 청와대와 뭔가 그러니까는 고상하게 얘기하면 뜻이 맞는 그리고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안 뽑겠다라는 것인지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 박원석> 김유정 의원님, 이 관련해서 위헌 논란도 있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 국회에다 그냥 인준 동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을 해서 만약 국회에서 이걸 제청된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면 부결시키면 되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굳이 법에도 명시적으로 없는 재제청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이게 행정부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노출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 김유정> 청와대로서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흘간의 고민이 있었고 선택지는 3개였을 거예요. 하나는 국회로 보내는 것, 하나는 이렇게 오늘처럼 결과적으로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재제청 요구하는 것, 한 가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 계속 시간을 두고. 그런데 반반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고민이 깊었겠죠. 서면 제청 자체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가 저는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하던 대로 하면 된다였어요.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래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갈등을 조절해 조정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냥 임명했던 거잖아요, 제청하고. 역대 모든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모든 대법원장이 그렇게 했는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에 제 질문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향후에 2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것을 만약에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면 향후에도 어떤 협의 없이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하면 그냥 들어가는구나, 넘어가는구나.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선례를 남길 것을 우려했다.
◆ 김유정> 네.
◆ 김한규> 헌법에 제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들 제청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하는 경우 있는데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국무총리가 누구를 제청했는데 사실 추천으로 해석해서 보면 맞거든요. 추천을 했는데 무조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대법원장이 그냥 대법원을 구성하게 헌법에서 놔뒀을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 제청 온 대로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을 거칠 이유 자체가 없죠. 우리 헌법에 보면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는 경우 다 기관마다 구성 방식이 다른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이 제청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 박원석> 이재명 정부.
◆ 김한규> 이재명 정부, 죄송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 제청인데 대법원장이 7개월 동안 이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협의를 할 의사가 제대로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특정 임무를 정말 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협의가 안 되면 제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헌법 정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설사 대통령실에서 누구를 원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안 돼도 저는 상관없다. 이거는 합의해서 협의해서 양 기관 간에 동의할 수 있는 인물로 들어와야지 이런 식으로 대법관이 그냥 대법원장의 단독 제청에 의해서 임명되는 선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원석> 이재영 의원님, 야당에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 왔는데.
◆ 이재영>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곧 나올 거라고 봐요. 그거는 민심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우리 정옥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법원장 포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동안 10명이 관두잖아요. 그래서 22명 지금 임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하면 그냥 대법원이 다 그냥 본인들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어차피 조만간 그만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제청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반대를 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글쎄요. 대법원장도 제가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답답하겠죠,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사퇴해라.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외친 적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꾸 코너로 모는데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도 이왕이면 안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몰아세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걱정되는 거는 이게 혹여라도 진짜 폭주의 시작이 아닌가.
◇ 박원석> 폭주의 시작이다.
◆ 이재영>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 낮아진다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다 보면 저는 반등할 기회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면 진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네라는 생각을 하던 이제 진짜 우리 지지층만 바라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국민의 반 이상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게 걱정이 됩니다.
◇ 박원석> 일단 대법원에서 다음 주에 입장을 낸다고 하니까 그 입장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 테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1부 한 1분 30초 남았는데 김한규 의원님, 요즘 언론에 보니까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하마평이 나오던데 본인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개각 시점 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한규> 이렇게 장관 후보자 하마평이 본인이 아무런 작업을 안 했는데도 나오는구나.
◇ 박원석> 작업 안 했어요?
◆ 김한규>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도 근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로 들은 바도 전혀 없고.
◆ 정옥임> 근데 중기부하고 무슨 관련이 있었어요?
◇ 박원석> 산자위를 했죠.
◆ 김한규> 산자중기위를 했고 벤처 스타트업 관련 얘기를 했고 국회에 관련 연구 단체 회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니콘 팜이라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는 개각은 정부가 항상 반등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옵션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두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과로로 힘들어하고 계셔 갖고 몇 분 정도는 개각이 좀 빨리 예전보다 내년 초에 하려던 계획이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원석>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