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새 교정시설 부지를 공개 모집한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가 먼저 유치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공모를 통해 조성할 교정시설은 모두 4곳이다. 시설 한 곳당 수용정원은 1천명, 상주 직원은 약 250명 규모로 계획됐다. 건설에는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이 적용된다. 총 건설비는 9676억원으로 한 곳당 약 241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뒤 유치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최대 3곳까지 후보 부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입지선정평가위원회는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토지 이용 및 개발 가능성 △부지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오는 11월 4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뒤 11~12월 평가를 거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와는 12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새 교정시설에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주차장과 전기차 충전소,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해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방침이다.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과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