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이끌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8년 일부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할인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5년에는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이뤄졌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수립한 5년 단위의 첫 국가 계획이다. 정부는 상품권 발행부터 유통과 이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정부는 2018년 66개에서 2025년 196개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일반 발행 규모는 2022년 정점을 찍은 뒤 한동안 감소했지만 2025년 22조 4천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결제 수단의 디지털 전환도 뚜렷했다. 발행 형태는 카드형이 67.3%, 모바일형이 24.5%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지류형은 8.2%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맹점도 2020년 139만 6천여 개에서 2025년 237만 4천여 개로 늘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가맹점은 같은 기간 7만 9천여 개에서 17만 6천여 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상품권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부정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부정 수취·불법 환전 건수는 2021년 102건에서 2025년 68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른 처분 건수도 같은 기간 102건에서 32건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목표로 정하고 △ 체계적 발행 △ 편리한 소비 △ 합리적 관리 등 3대 전략과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단년도 총액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목적과 사업별 관리 체계로 바꾼다. 안정적인 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5개년 국비 지원 목표를 세우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교하게 마련한다.
개인 구매와 국비 지원에 의존하는 지방정부의 발행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법인·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각종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발행하는 등 발행 재원도 다각화한다. 지방정부의 우수 시책을 발굴해 확산하고 봉사·기부·환경 활동 등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한 참여형 상품권 모델도 활성화한다.
지역성·형평성을 반영하여 생활 밀착형 소비를 넘어 가치 중심의 소비 생태계도 조성한다. 지역별 상품권 소비 공백을 진단해 이용 기반을 확충하고, 행정구역에만 묶이지 않고 주민의 실제 생활권을 반영해 유통 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해 가치소비를 활성화하고 QR결제와 알림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들을 뒷받침하도록 수기·아날로그 방식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시스템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중앙·지방·민간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금 지급 등 정책 발행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상품권 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품질을 높이고 이를 민간에 개방해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부정 유통 단속과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역할을 '단순 결제 수단'에서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과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비수도권 민간 소비 회복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단순한 할인율 지원 정책을 넘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확산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라며,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이 비수도권 민간소비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