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모건스탠리가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3.4%, 내년 1분기 말까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까지 올릴 것이라고 내다봤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 가진 분들은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며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방법으로는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고, 국토부의 주택공급 담당 인력을 늘리며, 가용택지는 최대한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토부 장관 표현대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 나가겠다"며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지, 의지와 성과를 과시하거나 차지하기 위해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의지를 강화시킬 필요는 없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선명성'을 내세우기보다는 개혁으로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