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기업이 실제로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선택할 정도의 확실한 가격 차이가 있어야 지역 전기요금제가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난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에 대해 "현재 제시된 최대 10% 수준의 인하 폭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후부가 공개한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적용 방안은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남부권에는 최대 10%, kWh(킬로와트시)당 18원을 인하하는 안이다.
경상북도는 kWh당 18원을 인하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연간 약 4984억 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북도는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당 약 182원으로 중국의 약 120원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30% 이상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 전기요금제는 지방을 배려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과 산업을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재배치하는 국가 성장전략이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움직일 만큼 확실한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