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임명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두고 "최종 임명권자는 헌법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재제청을 신청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7개월간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겨냥해 "아주 새로운 신종 기법"이라며 "쪽지 제청"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 하자성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청권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원활하고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권한"이라며 "독립기관인 대법원장만이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만 간다면 권력기관 간 상호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권력을 행사하려면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독립을 근거로 여론에 휘둘릴 수 없다는 지적에는 "그게 무슨 여론전이냐"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에는 즉답을 피한 채 "설명을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권력만 행사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먼저 설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